검찰이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은 4월16일 월요일 오전 11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및 조희진 검사장 등 조사 관련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민우 집행위원(사진, 중앙)은 “여검사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여 허위사실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서지현 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지현 검사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설명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 사안은 성추행의 문제를 넘어, 여전히 검찰 내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우병우, 안태근 라인 즉, 정치검찰의 폐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며, “성추행 이후 오랜 기간에 이뤄진 인사보복 등 2차 가해를 우병우, 안태근 라인이 조직적으로 주도해 왔고 현재 조사단의 허술한 구성과 수사에서도 이들의 개입이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 그 중심에 굳건히 서야할 검찰이 법무부 등 각 요지를 장악하고 있는 한줌 정치검찰에 의해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음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지난 세월 대한민국은 권력에 줄서기 하는 정치검찰로 인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을 놓쳤고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각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관계자는“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내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에 대한 요구와 문제제기를 검찰조직보호라는 명목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마녀사냥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시키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관계자들, 지금도 여전히 불투명 불공정한 인사로 검찰조직과 일선검사를 길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책임규명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문제를 검찰 자체 사무감사를 통해 무마하는 한편, 2015년 검사 인사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게 되자 서지현 검사를 날리기 위하여 인사발령 결재시기를 연기하면서까지 4일간 여주지청 유임-의정부 지청-전주 지청-통영지청 등으로 발령지를 변경하는 등 사유로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조희진 검사장 등 조사 관련자는 서지현 검사 사안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유로 각각 고발했다.
 ▲ 이번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민변, #미투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사회연대포럼,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제공. 검찰적폐청산을 고발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법무부 검찰과장은 2017년 11월 서지현 검사로부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 및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무마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 받았음에도 진상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최교일에 대한 공소시효를 경과하게 하는 직무유기죄, 법무부 검찰과장 및 대변인은 지난 2018년 1월과 2월에 언론사 기자들에게 서지현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진상조사 요구가 없었다는 발언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서지현 검사를 명예훼손한 죄,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중 임은정 검사가 최교일 검찰국장에게 불려가 혼나는 상황이 되자, 이후 안태근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고 최교일에 대한 공소시효를 경과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한 죄, 중앙지검 공판3부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한다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검찰의 인사개혁을 요구하는 서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죄, 부산지검 검사 000은 지난 2018년 2월 법무부 검찰국 인사담당에서 부산지검으로 인사이동시 기밀서류인 검사인사기록카드를 개인 usb에 담아서 임의로 반출하여 검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 특히 ‘검사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록이 어떻게 작성되고 관리돼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민우 집행위원은 “여검사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여 허위사실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서지현 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지현 검사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설명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2월 ‘플랜 다스의 계’라는 범국민 대여금 참여 운동을 통해 MB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언론의 이슈화 및 국세청, 검찰 등 사정기관이 본격적인 수사를 결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MB 구속 시민운동과 POSCO 비리에 대한 고발 및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편, 이번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민변, #미투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사회연대포럼,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등이 참여하고 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