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비롯한 9개 주거지역에서 측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Benzopyrene)의 대기 중 농도가 외국 허용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창현 의원은 “독일에서는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부 상대로 건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현재 환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6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ㆍ광진구 구의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기 의왕시 고천동, 강원 춘천시 석사동, 충북 청주시 봉명동, 충남 천안시 성황동, 전북 전주시 삼천동, 전남 광양시 중동 9곳에서 측정된 벤조피렌의 대기 중 농도가 영국의 환경기준(0.25ng/㎥)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소 주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두 ‘주거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경우 2016년 연평균 농도가 1.32ng/㎥에 달하는 등 해마다 가장 높은 측정값을 보였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기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총 35종 가운데 유해대기물질측정망에서 상시 측정되어 연평균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9개 물질 즉, 벤조피렌, 벤젠, 에틸벤젠, 스틸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중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것은 벤젠(1991.2.2 / 10ppm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2016.3.29 / 50~85ppm 이하), 1,3-부타디엔(2017.12.28 / 6ppm 이하) 3종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독일에서는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부 상대로 건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현재 환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6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 (자료, 신창현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