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열린마음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여야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촛불교육감 이성대 예비후보는 26일, “장애아동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성대 후보는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아 교육감이 되면 소통과 이해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예산편성과 확보, 특수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인권이 존중받는 중장기적 장애인교육을 국가의 책임 하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성대 후보는 “특히, 사회적 교육약자인 장애학생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통해서 장애아동이나 학생의 복지와 보호,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보육과 교육에 있어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며,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대다수의 장애유아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육부 산하 특수유치원(특수학급)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영유아어린이집 간의 지원 격차로 인한 불평등한 차별정책이 자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내 8개 구에는 아예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조차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항 속에서도, 그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며, 농아인은 언어장애인으로 말을 못하기에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고, 청각장애인들은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선천성 농아인으로 태어난 장애인들로 인공와우시술로 청력을 회복하거나 디지털 보청기 등을 사용하여 청력에 재활을 이룬 청각장애인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에게 편중되다시피 하며 예산비중도 85%에 달한다. 이 또한 상대적 불평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안에서도 차별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 이성대 후보는 “폐쇄적인 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며, “열린마음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에서 장애아동 역시 인권도 존중받고 그 가족의 행복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다’는 말처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옛말에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동일한 눈높이로, 평등하게 사람을 대하고 배려하라는 뜻으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한 예로,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야기된 논란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동질의 개념만 나타내는 좁은 의미는 아니다.
이성대 후보는 “폐쇄적인 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며, “열린마음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에서 장애아동 역시 인권도 존중받고 그 가족의 행복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애아동 역시 따스한 가슴과 붉은 피가 흐르는 인간이다”며, “ 그들이 교육받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수학교 설립을 저지하는 행위는 교육이 지켜야 할 균등기회부여를 막아서는 것 이상으로 그 자체가 폭력”이라고 역설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성대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특수학교에 국한된 교육이 아닌 통폐합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반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해를 환기시켜야 하고, 둘째, 장애학생을 위해 각 교육기관(유·초·중·고·대)별로 일반학생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하며, 셋째,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학과를 대학에 확대·재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아 교육감이 되면 소통과 이해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예산편성과 확보, 특수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인권이 존중받는 중장기적 장애인교육을 국가의 책임 하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