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인하와 더불어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되어야 한다.
서울시 촛불 교육감 이성대 예비후보는 28일, “학생인권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인권’과 ‘노동권’이다”라고 밝혔다.
 ▲ 이성대 후보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라’는 청소년들의 피맺힌 절규인 “4월 통과, 6월 선거”라는 국회 앞 농성의 구호가 절대로 헛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무책임함이 다가오는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의 투표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성대 후보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이 힘들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라는 요청이 아니다”며, 그와 같은 사고는 “1900년대 여성의 참정권 운동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여성은 판단력이 부족하니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는 과거 남성들의 논리는, 지금에 와서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니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언어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참정권은 곧 청소년 인권과 같은 말이다.
‘청소년 참정권은 곧 청소년 인권과 같은 말이다.’란 이 말은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청소년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성대 후보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라’는 청소년들의 피맺힌 절규인 “4월 통과, 6월 선거”라는 국회 앞 농성의 구호가 절대로 헛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무책임함이 다가오는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의 투표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성대 후보는 “학교 운영 역시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민주적 운영이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이, 곧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곧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길
선거연령 인하와 더불어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되어야 한다.
이 후보는 “선거연령 인하와 더불어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대, 심지어 10대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참정권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운영 역시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민주적 운영이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이, 곧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이성대 후보는 “청소년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인권과 노동권은 직결되어 있다”며,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사례는 보편적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부작용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학교와 사회의 노동교육은 거의 전무하다”며, “특성화고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현장실습제도가 존재하나,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 후보는 “학교와 사회의 노동교육은 거의 전무하다”며, “특성화고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현장실습제도가 존재하나,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근로기준법은커녕 '현대판 노예제'
현장실습, 학생들은 기업체로부터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2017년 3월 LG 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사건과 같은 해 11월 제주도 생수제조업체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은 기업체로부터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성대 후보는 “근로기준법은커녕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릴 정도이다”며, “그러나 학교는 취업률과 이미지 관리에 쉬쉬하고, 교육당국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한 현장실습 실태조사와 작업중지권, 현장 실습한 기업체를 학생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 등 현장실습생을 위한 학교와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장 실습이라는 작업현장에서도 청소년은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관심속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곡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에 매몰된 기업논리에 의해 매년 대형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은 누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성대 후보는 “청소년에게 기득권은 ‘비청소년’ 즉 어른이다”며, “성인, 즉 어른들의 관점에서 청소년은 '성숙하지 못한', '판단력이 부족한' 존재로 치부되기 일쑤이다. 그러나 참정권과 노동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고 피력했다. hpf21@naver.com
 ▲ 이성대 후보는 “청소년에게 기득권은 ‘비청소년’ 즉 어른이다”며, “성인, 즉 어른들의 관점에서 청소년은 '성숙하지 못한', '판단력이 부족한' 존재로 치부되기 일쑤이다. 그러나 참정권과 노동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고 피력했다. (사진, 이성대 후보 공보팀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