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역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환기행정학회,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세계일보 주최, 박지원 의원실,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018년 제5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이종수 교수는 ‘세사변이행도이(世事變而行道異)’즉,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바뀌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춘추전국시대 고사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인구격감, 인터넷 침몰시키는 블록체인, 지방분권 지체 현상’을 남은 임기 4년 동안 반드시 극복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성과와 보완방안’ 주제로 개최된 이 날 토론회 좌장은 박병식 교수(동국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에는 이종수 교수(중앙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의 성과와 보완방안, 박미옥 교수(동국대)의 도시환경분야, 이동기 연구위원(협회)의 보건복지분야, 이진욱 교수(협성대)의 산업경제 분야, 최해광 교수(건국대)의 남북관계, 박병식 교수(동국대)의 문재인 정부 1년 성과와 보완방안 전문가 조사의 순서로 발표되었다.
토론에는 김지열 협회 연구위원, 김충열 브레이크 뉴스 정치전문기자, 김철 하제누리행정연구소 대표, 장인봉 교수(신한대), 진세혁 교수(평택대), 주현식 제주지역사업평가원 원장이 참여하여 장장 3시간 30분이 넘도록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종수 교수는 ‘세사변이행도이(世事變而行道異)’즉,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바뀌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춘추전국시대 고사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인구격감, 인터넷 침몰시키는 블록체인, 지방분권 지체 현상’을 남은 임기 4년 동안 반드시 극복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박병식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흑백과 장단점이 있다”며, “전문가 역할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현 시대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소명이다”고 마무리 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미옥 교수, 박병식 교수, 이종수 교수, 이진욱 교수)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정책, 우선순위 로드 맵 있어야
박미옥 교수는 지난 해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달에 천명한 ‘100대 국정과제’중에서 환경관련 과제의 성과 도출을 1년만에 그 평가를 운운한다는 것은 섣부른 평가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정책의 우선순위,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관리 및 처리문제, 4대강의 녹조 라떼 문제, 1회용품 및 폐비닐의 지나친 남발, 탄소배출 저감문제, 중국 발 쓰레기 대란에서 오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책 그리고 별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진공 음식물처리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용어, 잘못 쓰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이동기 책임 연구위원은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 정책은 용어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산아제안정책과 똑같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더 낳지 말라는 정책이다. 인구(출산 또는 산아)증가정책으로 사용해야 인구가 늘어난다. 이 위원은 정책입안자가 왜 네이밍이 잘못된 저출산 용어를 시정하지 않은지 날카롭게 지적했다.
치매 용어도 지적했다. 일본도 치매용어(인지증)안쓰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치매 걸린 부모가 어리석고 어리석다는 뜻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구증가 정책과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먹거리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공공분야 영역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이진욱 교수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의 끝이고 시작이다’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먹거리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공공분야 영역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길 제안했다. 일례로 서울시와 노원구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있는 300만개 일자리가 유턴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감히 30년 면제해 산업 공동화 현상 방지하자.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사가 국내로 유턴할 때 380조에 대한 유인책을 썼듯이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나가있는 300만개 일자리가 유턴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과감히 10-30년 면제를 해주어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산업을 통 크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해광 교수는 " 4.27남북정상 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비핵화, 전쟁방지 및 민족공존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94%의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며, "인권존중과 인권을 보호하고 남북의 자유왕래 및 인적 물적 왕래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인권존중과 인권을 보호하고 남북의 자유왕래 및
인적 물적 왕래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주문
최해광 교수는 4.27남북정상 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비핵화, 전쟁방지 및 민족공존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94%의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권존중과 인권을 보호하고 남북의 자유왕래 및 인적 물적 왕래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문했다.
토론에서 이종수 교수는 종이없는 사회, 금융비용의 저감을 위해 블록체인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에 시간이 해결될 것이다. 비관적으로 10-20년, 빠르면 5년 내에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이 각 분야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북한의 경제와 핵 병진 노선,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
필자는 최해광 교수께 질문했다. 한반도 역사의 시계는 4.27 판문점 선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의 경제와 핵 병진 노선,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되기 위해선 연방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
 ▲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환기행정학회,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세계일보 주최, 박지원 의원실,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018년 제5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연방을 하면 적화된다’는 레드 콤플렉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최 교수는 만약 연방을 추진한다면 남한은 인구비례로 연방제 추진하길 바라고 북한은 1대1의석수로 연방을 원한다.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방을 하면 적화된다’는 레드 콤플렉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학문의 자유를 자유롭게 개진하지 못하는 사회는 암흑의 사회이다. 극우 보수주의자와 보수정당에서는 여전히 냉전체제의 시각에 사로잡혀 국가보안법 철폐에 좌파, 빨갱이 낙인을 찍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흑백과 장단점이 있다”며, “전문가 역할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현 시대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소명이다”고 마무리 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