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 절충하여 금년이나 늦어도 내년에는 개헌해야
정세균 국회의장(68)이 28일 오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퇴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 정세균 의장은 “비록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었지만 6월말이나 후반기에는 독자적인 국회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을 절충하여 금년이나 늦어도 내년에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정당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 성사시킬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정파적 이해관계와 분리해서 정당 지도자들이 결단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 의장은 2016년 취임하면서 국회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표방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몸싸움을 벌이던 '동물 국회'는 벗어났지만,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식물 국회'가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안 처리가 13%증가했다“고 자평하며, ”현재 9500여건의 법안이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께 어떤 이유로도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임기 중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대통령 탄핵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의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 국회가 들불처럼 일어선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문제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외국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민족문제에 대해 국회가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도 그 내용 (판문점 지지결의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과연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늘 꼭 결의문이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개헌은 정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국가 경영전략, 백년대계인데도 불구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못했다"며, "1년 6개월 동안 국회내 개헌특위가 가동되었지만 국회 내 개헌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비록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었지만 6월말이나 후반기에는 독자적인 국회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을 절충하여 금년이나 늦어도 내년에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정당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 성사시킬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정파적 이해관계와 분리해서 정당 지도자들이 결단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정 의장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문제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외국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민족문제에 대해 국회가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불체포특권 남용 금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무분별한 증인채택 관행 개선 등에 역점을 두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개정해 72시간이 지나면(체포동의안 표결은) 없던 것으로 했던, ‘방탄 국회’는 이미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정 의장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며, “1차에 23%, 2차에 35%특활비를 삭감했다. 특활비 총액은 80억원(2018년도)이지만 2019년도에는 50%를 삭감하여 40억원으로 한 것은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를 삭감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특활비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제 지역구인 종로구민들과의 소통에 소홀했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 남아있으면서 정치발전과 후배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 임기는 29일 만료된다. 국회법상 후임 의장단 선출은 임기 만료 5일 전인 지난 24일까지 완료돼야 하지만, 의장 선출 시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후임 의장단은 선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새롭게 구성될 국회 각 상임위원장단도 6월 초 구성될 전망이다. hpf21@naver.com
 ▲ 정세균 국회의장(68)이 28일 오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퇴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