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남남갈등 최소화하고 남남 통합해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야당 동참 이끌어내야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14일, 여의도 63빌딩 라벤다 로즈마리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김용현 교수는 “판문점 선언은 1989년 미소 최고지도자가 세계적인 냉전 해체를 선언한 몰타 선언에 버금가는 한반도판 몰타선언으로 규정하며, 판문점 선언을 제2의 몰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 왼쪽부터 김영희 대기자, 김용현 교수, 이종석 장관, 구갑우 교수)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학술회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시작된 제1세션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김용현(동국대)교수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분석’, 구갑우(북한대학원 대학교)교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정동영 의원(前 통일부장관)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 날 토론에 앞서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 대표인 이라 헬판드(핵전쟁방지국제의사협회), 리사 클락(국제평화국), 조이스 어라우니(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공동대표와 미하일 고르바쵸프 前 소련대통령(代讀)의 평화특별메시지도 발표되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렸다.
냉전 해체를 선언한 몰타 선언,
판문점 선언, 한반도판 몰타선언-제2의 몰타의 시작
발제에 나선 김용현 교수는 “판문점 선언은 1989년 미소 최고지도자가 세계적인 냉전 해체를 선언한 몰타 선언에 버금가는 한반도판 몰타선언으로 규정하며, 판문점 선언을 제2의 몰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혹자는 “CVID가 없어서 실패한 정상회담”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플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구축이 핵심이다. 불과 8-10개월 전만해도 전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 짧은 기간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엄청난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쇠가 달구어 졌을 때 두들기듯이 최대한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며, “오는 7월27일, 9월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는 동방 포럼, 9월 유엔 총회 세가지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안은 9월 유엔총회에서 정전협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갑우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란 부제에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의 지속, 한반도 평화 체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삼중모순(Trilemma)에 직면해 있다.”며,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한 축만을 제거한 평화의 제도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동 합의문에 CVID들어 있어도 상호 신뢰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토론에 나선 김영희 대기자는 “북미정상 회담 성과에 대하여 언론, 보수 관료, 보수 싱크탱크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며, “저 또한 공동 합의문만 보고 ‘CVID’가 빠져서 애매모호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기자는 “북미 지도자간 상호신뢰구축이 중요하다”며, “공동 합의문에 CVID들어 있어도 상호 신뢰가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고 누가 웃었다는 논리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러한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은 정상국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종전선언, 남북미중 종전선언이 현실적 방안
그는 “중국이 어느 단계에서 참여해야 한가?를 되물으며 너무 일찍 참여하면 오히려 이해가 충돌하여 안된다”며,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소련 참여가 필수였듯이 중국의 참여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괄타결(Onetime Shot)에서 단계적 해결방안으로 전환했다.“며, ”남북미 종전선언은 김용현 교수의 전망대로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종전선언, 남북미중 종전선언이 현실적 방안이라는데 동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성조기6개, 인공기6개가 펼쳐진 배경으로 세기적 만남속에 역사적인 두 정상의 악수하는 모습이었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70년 비원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정동영 의원(사진, 맨 오른쪽)은 “키신저가 얘기했듯이 ‘트럼프니까 가능하고 성공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판문점 선언이 제2의 몰타 선언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CD가 CVID를 포함한다.
선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검토해야 한다.
정 의원은 “북한은 동등한 조건, 평등한 대화를 통하여 국가의 자존을 원했다”며, “Trust, New Relations", ‘신뢰, 새로운 관계’를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CVID를 강요하는 것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북한의 논리에 트럼프 대통령은 통 크게 받아줬다.“며, ”오히려 CD가 CVID를 포함한다“고 역설했다.
정동영 의원은 “키신저가 얘기했듯이 ‘트럼프니까 가능하고 성공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판문점 선언이 제2의 몰타 선언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6.13선거 압승은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넓고 깊었다”며, “집권 여당은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남남통합으로 동력을 확보하여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내려면 야당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동영 의원(사진, 맨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의 6.13선거 압승은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넓고 깊었다”며, “집권 여당은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남남통합으로 동력을 확보하여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내려면 야당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생존’을 꿈꿨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생존+알파’였다.”며, ”인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김 위원장의 꿈에 트럼프가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김정은 위원장을 조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고 해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선순환 논리 차원으로 풍계리 지하 핵실험을 폐기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머지않아 선제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