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 4천531곳 중 288곳 문 닫아
폐원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8%(1천204곳 중 71곳),
대전 5.3%(1천356곳 중 72곳), 전북 4.8%(1천174곳 중 57곳) 순...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폐원한 전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모두 1천320곳으로, 이는 지난 연말 기준 3만3천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4천531곳 중 288곳 문을 닫아 폐원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8%(1천204곳 중 71곳), 대전 5.3%(1천356곳 중 72곳), 전북 4.8%(1천174곳 중 57곳) 순이었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4천531곳 중 288곳 문을 닫아 폐원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8%(1천204곳 중 71곳), 대전 5.3%(1천356곳 중 72곳), 전북 4.8%(1천174곳 중 57곳) 순이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2015년 1천811곳, 2016년 2천174곳, 2017년에는 1천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폐원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18년 폐원률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