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실현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남북한, ‘남북관계기본법’체결하여 남북 양측이 입법기관이 비준해야
국제코리아재단(상임의장 이창주)은 6월27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폴란드 포즈나인대학에서 ‘2018포즈나인19회 세계코리아포럼’을 개최했다.
 ▲ 국제코리아재단 이창주 상임의장은 “국제코리아재단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세계민중 역사의 현장, 1919년에 설립된 폴란드 명문 유럽연합 인문학의 최고봉인 포츠나인 대학교에서(아담 미츠키에비치대학교)에서 동서유럽 시대지성인들이 함께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유럽동행의 담론마당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창주 교수(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는 개회사를 통해 “유럽에서 한반도 평화안녕질서 전개방안”에 관하여 연설했다. 이 교수는 “폴란드가 자랑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2세, 노벨문학상 수상자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19세기 초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흔적과 숨결이 있는 폴란드의 문화도시이자 1956년 동유럽 민중자유 독립 봉기 혁명 본향인 포츠나인에서 2018년 제19회 세계코리아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맞물려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럽동행의 담론마당이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는 “미소냉전을 극복하고 유럽연합을 일궈낸 유럽 사람들의 지혜와 인내는 남북한 인민들과 동아시아인들에게 깊은 공감과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제코리아재단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세계민중 역사의 현장, 1919년에 설립된 폴란드 명문 유럽연합 인문학의 최고봉인 포츠나인 대학교에서(아담 미츠키에비치대학교)에서 동서유럽 시대지성인들이 함께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유럽동행의 담론마당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안주르제이 레시키 총장(포즈나인대학)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 진입기에 열리는 포즈나인 세계코리아 포럼”을 치하했다.
제1세션 ‘한반도와 유럽’을 주제로 개막연설에 나선 이삼열 숭실대 명예교수(전 한국 유네스코 사무총장)는 “한반도 평화체제-실현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 이삼열 교수(사진, 오른쪽)는 “동서독이 1972년 체결한 기본조약을 통하여 통일을 이뤄내듯 남북한도 ‘남북관계기본법’을 체결하여 남북 양측이 입법기관이 비준하는 조약수준의 협정이 타결되어야 지속가능한 평화제제가 보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헌법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법률체계를 개편해야하고 북한 또한 대남적화통일, 핵무기 보유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삼열 교수는 4.27 판문점 선언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화해와 공존, 번영의 협력관계를 만들자는 것, 둘째,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긴장을 완화함으로 전쟁위험을 없애고 평화의 땅을 만들고, 셋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단계적 군축과 비핵화를 실현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으로 요약했다. 한마디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비핵화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프로세스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65년만에 남북정상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함께 주장한 것은 판문점 선언이 처음이며,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와 프로세스를 밝힌 것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헌법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법률체계를 개편해야하고 북한 또한 노동당 강령인 대남적화통일, 핵무기 보유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교수는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가 협의해 체결해야 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남북양측과 관련국들의 공격성 무력을 폐기하거나 감축하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삼열 교수는 “동서독이 1972년 체결한 기본조약을 통하여 통일을 이뤄내듯 남북한도 ‘남북관계기본법’을 체결하여 남북 양측이 입법기관이 비준하는 조약수준의 협정이 타결되어야 지속가능한 평화제제가 보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헌법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법률체계를 개편해야하고 북한 또한 대남적화통일, 핵무기 보유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양측, 무리한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최우선하는 정책 펼쳐야
그는 “평화체제 실현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남북양측이 무리한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 함세웅 신부는 “촛불시민혁명이야말로 분단체제와 반공이념을 깨고 평화와 통일, 민족의 일치와 화해라는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한 길잡이“라고 평가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한국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함세웅 신부는 기념사를 통해 “평화를 위한 순례와 기도”를 주제로 연설했다.
촛불혁명은 평화의 길, 동북아시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세계 평화의 이정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함 신부는 “지금까지 불의한 정권과 국가 폭력은 남북분단체제를 악용하여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청년학생시민들의 정당한 주장과 호소를 국가보안법 등으로 옥죄며 이른바 ‘안보장사’를 해왔다. 그들은 친일 반민족에 기초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등 역대 집권 세력의 술수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촛불시민혁명은 1919년 일제침략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항거한 3.1독립혁명이 뿌리가 되어 1960년 4.19혁명, 1980년 5월 광주항쟁, 1987년 6.10항쟁으로 이어져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켜 촛불혁명은 평화의 길, 동북아시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세계 평화의 이정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 신부는 “촛불시민혁명이야말로 분단체제와 반공이념을 깨고 평화와 통일, 민족의 일치와 화해라는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한 길잡이“라고 평가했다. hpf21@naver.com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제코리아재단(상임의장 이창주)은 6월27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폴란드 포즈나인대학에서 ‘2018포즈나인19회 세계코리아포럼’을 개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