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운송망(가스, 철도, 통신, 전기 등)구축-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시아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 할 것.
폴란드 최고의 인문학을 자랑하는 포츠난 대학에서 지난 6월28일 국제코리아재단이 주최하는 세계 코리아 포럼 두 번째 날 세션에서 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알렉산드라 마툴레스카(포츠난 대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김주현(파이낸셜 뉴스/전 현대경제연구원장)대표이사는 기조발제와 통역을 맡아 1인 2역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 폴란드 최고의 인문학을 자랑하는 포츠난 대학에서 지난 6월28일 국제코리아재단이 주최하는 세계 코리아 포럼 두 번째 날 세션에서 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김주현 대표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 및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가? 한반도 분단의 역사, 분단의 비용, 통일의 경제적 효과, 한반도 통일의 과제 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발표를 했다.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포럼-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하늘이 준 천재일우의 절호의 기회 활용해야
필자는 패널로 참여하여 김주현 대표께 질문했다. 그 요지는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대륙진출을 위해 철도를 연결하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작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기 위해선 북한의 통과가 필수불가결했다.
하지만 남한의 보수정권은 푸틴과 사진만 찍고 언론에 발표를 하면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당연히 따라 올 것으로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했다.
그 결과 푸틴과 아베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알류우샨 열도와 사할린을 거쳐 일본으로 직행하는 방안이 대두되는 그야말로 한반도는 절해고도로 전락하는 보수정권의 무능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마디로 코리아 패싱을 당할 뻔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동방포럼에서 남북러 문재인,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남북한 잇는 복합 운송망(가스, 철도, 통신, 전기 등)구축 천명해야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노벨 평화상을, 한반도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들고 나선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포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동시에 초청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하늘이 준 천재일우의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동방포럼에서 남북러 문재인, 김정은, 푸틴 세 정상이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관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그림을 전 세계로 타전하는 뉴스는 어떤가? 명분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돌리고 문재인, 푸틴은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한가?라고 필자는 질문했다.
 ▲ 김주현 대표는 “한반도 철도 연결과 가스관 연결은 경제성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 체제를 개방사회로 인도하고 복합 운송망(가스, 철도, 통신, 전기 등)을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포럼의 남북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넘어 유럽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그려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동진 교수, 김주현 대표, 필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포럼-남북러 정상회담, 한반도를 넘어 유럽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그려지길 기대한다.
김주현 대표는 “한반도 철도 연결과 가스관 연결은 경제성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 체제를 개방사회로 인도하고 복합 운송망(가스, 철도, 통신, 전기 등)을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포럼의 남북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넘어 유럽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그려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북한, 정상국가 모델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치체제유지 어려워 국제적 교류 특히 남북한 교류 통해서만 구조적 문제 극복할 수 있다.
이어 장동진 교수(연세대)는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출현하고 있는가?: 북한체제, 남북한관계 및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북한 체제의 통계의 불확실, 한정된 자료에 근거한 장 교수의 발표에 충분히 공감했다. 그는 “북한이 정상국가 모델의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치체제유지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북한이 국제적 교류 특히 남북한 교류를 통해서만 현재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장동진 교수는 “북한이 정상국가 모델의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치체제유지가 어렵다”며, “북한이 국제적 교류 특히 남북한 교류를 통해서만 현재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에 필자는 지난 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듯 북한 체제가 비핵화 과정에서 예측불가의 불안정, 혼란, 소요 사태 등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우리 정부의 사전 대비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장동진 교수는 “현재 북한 지도집단이 미국과 핵문제를 타결하고 개방화의 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문제가 타결되면 국제사회로의 진입에 연착륙할 것.
장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문제 타결이 선결과정으로 핵문제가 타결된다면 개방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될 것이다. 개방화는 경제적 개방화를 통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장경제의 수용과 함께, 북한내의 인권문제를 상당한 정도로 개선시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위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의 진입에 연착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현재 정상회담을 통한 미국과의 핵문제 타결이 난관에 빠지거나 이 과정에서 이탈하려 한다면, 북한체제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동진 교수는 “김정은, 트럼프간의 상호 불신으로 순조롭게 관리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 혼란, 소요 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에도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장동진 교수는 "이러한 불안정한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만약 김정은 리더십이 현 핵문제 타결에 실패한다면, 김 체제는 국제적 압력과 대내적 불만의 이중 압력을 받게 될 것.
장 교수는 “만약 김정은 리더십이 현 핵문제 타결에 실패한다면, 김 체제는 국제적 압력과 대내적 불만의 이중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과거와 같이 국가의 물리적 통제와 강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북한 주민에 의한 체제의 도전 보다는 지도층 집단 내부의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주민은 자유화 및 민주회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트 집단 내부의 갈등이 표출된다면 북한 주민은 사후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반응할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이러한 엘리트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된다면, 불가피하게 불안정, 혼란, 소요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미국과의 핵협상 과정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안은, 북한의 주민은 이러한 과정을 기대를 가지고 관망하고 또 지도집단을 인정하고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기간에는 불안정, 혼란, 소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 핵문제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거 구 소련이 겪은 근본적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핵문제를 비롯한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거 구 소련이 겪었듯이 상당한 근본적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과정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의 사전 준비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불안정한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의 근본적 해결 방향은 첫째, 미국 및 주요 국가와 공동으로 정치,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북한에서의 안정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둘째, 우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구체적인 긴급한 문제로서 난민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만약 난민이 발생한다면 이 난민은 세가지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첫째, 북중 국경을 통해 만주 지역으로 이동, 둘째, 동해안을 통한 일본과 한국으로 이동, 셋째,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한으로 직접 이동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세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각각의 방향으로의 난민의 수를 예측하여 대비해야 한다. 중국으로의 이동 난민과 일본으로의 유입 난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 및 북한과 어떠한 협상을 거쳐 이들을 한국으로의 재수용 및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 오는 난민들에 대한 대비책, 종합적으로 이들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수칙, 그리고 한국사회에의 수용 및 적응 대비책 등.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한 한국 정부내의 적정한 기구의 잠정적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 이삼열 교수는 "독일이 걸어왔던 길을 벤치마킹하여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 후 조약에 준하는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그 선제적 조건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전협정, 평화협정에 이어 북미수교, 북일수교까지 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상모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사장, 알렉산드라 마툴레스카 교수, 장동진 교수, 김주현 대표, 필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판문점 선언을 위해 - 남한은 헌법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은 노동당 강령에서 대남적화통일과 핵보유국 지위 포기해야
이삼열 명예교수(숭실대/전 한국 유네스코 사무총장)는 “한반도 평화체제-실현 가능한가?”를 주제로 첫째 날 개막연설을 했다. 이 교수는 “‘4.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에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중요해서 필자가 추가 질문을 했다.
남북한 두 정상이 선언한 ‘4.27판문점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한반도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남한은 헌법3조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이 판문점 선언과 충돌하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북한 또한 노동당 강령에서 대남적화통일과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측은 정부차원에서 이를 공식 제안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선행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국회서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움직임은 있으나 6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7월 제헌절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공식 출범과 국회 상임위 출범도 여전히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가지고 불투명한 형국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단체, 국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보수언론과 야당에 짓눌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남갈등, 국론분열을 하지 않고 슬기롭게 양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정전협정, 평화협정에 이어 북미수교, 북일수교 등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답변에 나선 이삼열 교수는 “동서독이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남북한은 국제적으로는 유엔 동시가입으로 독립된 주권국가이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남북한 공히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이 걸어왔던 길을 벤치마킹하여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 후 조약에 준하는 국회비준동의를 하여 헌법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전협정, 평화협정에 이어 북미수교, 북일수교까지 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민족 2국가(One Nation, Two States)체제-‘남북한 기본조약을 맺어 헌법이 충돌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 거쳐야
그는 “동서독이 1민족 2국가(One Nation, Two States)체제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통일을 가져 왔듯이 남북한 또한 ‘남북한 기본조약을 맺어 헌법이 충돌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9회 세계코리아 포럼을 취재하면서 느낀 소감은 강렬했다. 브라이언 맥더날드(전 EU 유럽한국대사), 찰스 암스트롱 소장(뉴욕 콜롬비아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디렐넬 로드리게스 토레스(평화를 구축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상임이사), 알렉산드라 마툴레스카 포츠난 대학 교수 등 유럽의 지성인들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깊은 관심에 감명을 받았다.
유럽연합이 한반도 평화가 먼 나라 얘기이고 직접 관련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거대담론인 인류애와 평화를 사랑하는 자세는 진지했다. 그들은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 정부지원 있어야
또한 모든 세션이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주최 측의 한정된 예산으로 통역과 통역기 없이 진행된 세미나에 짧은 영어실력으로 한계를 느꼈다.
이창주 국제코리아재단 상임의장께 어떻게 19회 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 끌고 왔는가? 질문했더니 허허로운 웃음으로 답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김영란 법 등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고 고백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안보라인도 중요하지만 민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예산지원은 어렵겠지만 꾸준히 19회 동안 음지에서 지금껏 노력해온 국제코리아재단 같은 곳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취재과정에서 강하게 느꼈다. hpf21@naver.com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안보라인도 중요하지만 민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진, 국제코리아재단 조하나 간사)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