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발언 직접 해명해야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의원은 12일 “국민을 실망시키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기무사의 패륜적 행태에 엄벌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 장정숙 대변인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송장관이 “보고서의 내용이 문제 없다고 보고 청와대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았다면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장정숙 대변인은 “기무사 위수령, 계엄령 친위 쿠데타 문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기무사는 댓글 공작, 민간인 사찰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및 선전선동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기무사는 본분을 망각하고 온 국민이 가슴 아파 할 때 수장(水葬)운운하며 구조와 선체 인양 등을 방해하고,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 눈물쇼' 시나리오까지 기획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패륜이며, 박근혜의 1인 연예기획사를 자처한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 및 군사독재의 그림자가 밴 기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해체까지 감수하는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기무사의 이러한 패륜적 행태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촉구했다.
또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3월 16일이다”며, “그러나 송 장관은 이후 기무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송 장관은 기무사가 위수령 문건을 검토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주목한다.
장정숙 대변인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송장관이 “보고서의 내용이 문제 없다고 보고 청와대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았다면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