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거래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와 국가 안보 보장 ▲국제사회 참여가 바로 북한의 국익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언명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7월 16일~19일(현지시간) 글로벌피스재단(Global Peace Foundation)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강연을 위해 미국(뉴욕, 뉴저지)을 방문했다.
 ▲ 심재권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북·미, 북한과 국제사회 등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반목과 대립,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심재권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글로벌피스재단은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한국과 더불어 미국, 일본, 남미, 동남아, 아프키라 등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재단이다.
심 의원은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관건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심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거래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와 국가 안보 보장 ▲국제사회 참여가 바로 북한의 국익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언명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구체적으로 보여준 비핵화 조치를 꼽았다.
이어 심 의원은 “지금 평화 분위기는 65년만에 찾아온 획기적이고도 세계적인 변화”라며, “국제사회의 제제와 압박 효과, 국제사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인식 변화,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 제시가 큰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하지만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비핵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어 '비핵화'가 의미하는 개념을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등의 비핵화 개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처음부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용어에 맞춘 비핵화 검증을 추구하는 조급함은 도움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북·미, 북한과 국제사회 등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반목과 대립,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반도 평화 통일 정착에 있어서 뉴욕을 포함한 미주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주 한인들이 공화·민주 양당 선출직 의원들에게 한국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 적대 관계를 끝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와 관련해 뉴욕한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잘 해결돼 가고 있는 줄 알았던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며, "한국으로 돌아가면 현재 법무부가 구성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 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18세가 되면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 받아야 하느냐”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