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제2의 5.18 무력 진압, 12.12 쿠데타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의원은 22일 “방첩업무 빌미로 사찰 등 갑질 일삼은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경환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북방첩 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처럼 엄중한 사건을 조사 대상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도 실시해 불법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최경환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충격 그 자체다.”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내란음모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 하는 등의 내용은 치밀한 쿠데타 준비 계획이다.”며,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12.12에 동원했던 그때 그 부대를 다시 계엄령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내용도 수순도 제2의 5.18 무력 진압, 12.12 쿠데타 계획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군인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기무사를 비롯한 일부 군대 내의 정치조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군 전체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민주주의 독버섯이 여전히 커가고 있다”며, “기무사는 그동안 방첩업무를 빌미로 군 장교나 사병들을 사찰하며 갑질 행태를 벌여 오는 등 특권의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북방첩 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처럼 엄중한 사건을 조사 대상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도 실시해 불법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