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이용주 의원은 31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전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촉구했다.
 ▲ 이용주 대변인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항구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증세방안 부재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부는 지난 7월30일 2018년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부자 증세’ 기조였다면 2018년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 감세’ 방안에 방점이 찍힌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의 후유증을 낳게 되자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복지정책성 조세지출을 대폭 늘린 탓에 ‘세수 증대’ 세법이 1년 만에 ‘세수 감소’ 세제개편으로 전환됐다.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 개정안의 혜안은 없을까?
서민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은 2조8254억원, 중소기업은 3,786억원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요약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조2,000억원(166만가구) 규모에서 내년부터 3조8,000억원(334만가구) 규모로 3배 넘게 확대된다. 자녀장려금도 지난해 106만가구에서 111만가구로 대상이 늘고, 지급액도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추산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로 5년간 전년 대비 기준 2조9,648억원, 기준연도 기준 15조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향후 5년간 세수는 전년 대비 기준 4,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2조2,222억원 각각 증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용주 대변인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항구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증세방안 부재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조세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은 단기적 효과를 가져 올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과 경제 체질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 틀 개선보다는 현안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 개편안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에너지원 세율 변경으로 현안에 대한 임시방편 대응보다 수송용 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 세제 개편,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확대, 부동산 세제에 있어 단순 세율 인상 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과도한 세금 인상 및 은퇴 후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4차 혁명시대 저성장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전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