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은 나라의 근간이다. 하지만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군은 국토방위의 본령을 묵살하고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 전두환의 12.12사태와 5.17군사 쿠데타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헌법을 유린한 전례가 있다.
 ▲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기무사의 잘못된 역사가 있다하여도 군 내 보안·방첩은 유지되고 오히려 사이버분야의 보안과 방첩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새로 태어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 또한 촛불 혁명으로 태동한 문재인 정부를 또다시 전복하고 군이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 예비음모를 추진하다 실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민간.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종결되어 법적인 재판결과가 나와 바야 알겠지만 군의 정치군인들은 여전히 80년대 사고에 젖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방첩대, 보안사령부(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에 이어 군기무사령부는 해체의 운명을 맡고 있다.
18대,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아 국방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국방 전문가인 안규백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브레이크뉴스는 3일 국회 본관 국방위원장실에서 현재 군이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군의 개혁에 있어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제20대 국회 하반기 국방위원장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다. 줄곧 국방위에서 잔뼈가 굵은 안규백 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국방위원장으로서 향후 활동방향과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임무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전투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2.0을 만들었다. 과거 정권의 국방개혁을 보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현존위협은 물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2.0을 실천해나갈 것이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방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국방개혁의 법률적 토대를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한계에 따라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다. 국방위 차원에선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 여야는 수사결과 발표이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저는 합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지나친 정략적 접근이다.
현재까지 군 특별수사단은 25명 소환 조사하였고, 관련 압수물을 분석하여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TF의 실체에 대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민간. 군 특별수사단이 민군합동수사본부로 출범하여 공조수사를 통하여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 조현천 전 사령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이다. 국방위 차원에서 신병확보를 위해 여권 무효화해 즉각 소환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 조현천 사령관의 신병확보는 합수단의 몫이다. 국방위에서는 수사가 법과 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역할이다. 민군합동수사본부에서 조 전 사령관을 자발적 귀국을 조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는 물론 강제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기무사 개혁TF)가 기무사를 해체할 경우 국방부 내 새로운 정보기관을 두거나, 국방부와 독립된 외청으로 가칭 '국군정보처(정보청)' 등의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야당은 반대하겠지만 국방위에서는 기무사 해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 기무사는 더 이상 정권에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부대가 아닌 보안·방첩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부대로 거듭나야 한다.
군기무개혁위원회에서 ▲슬림화해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국방부 본부 내 국방보안·방첩본부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군정보처와 같은 외청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 여야간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기무사의 잘못된 역사가 있다하여도 군 내 보안·방첩은 유지되고 오히려 사이버분야의 보안과 방첩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이후 기무사 개혁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창설준비단이 출범해 기무사 재편 작업을 시작한다. 기무사개혁위 권고대로라면 새 부대의 규모는 현 4,200명에서 3,000명 이하로 줄어든다. 현 기무사에 소속된 모든 요원들은 기무사 해체와 동시에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한 뒤 새 사령부가 창설되고 나면 선별적으로 돌아오는 전면적인 개편으로 거듭 태어날 전망이다.
 ▲ 안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미 간의 대화기류가 식어 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비핵화는 긴 과정이다.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 즉,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외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 방문 최우선 순위는 경복궁이나 경주가 아닌 DMZ라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통일 길목에서 통일경제특구 및 DMZ 관광특구 조성 등이 봇물처럼 쏟아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로부터 10㎞인 민통선과 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각 급 지자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 각급 지자체와의 충돌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남과 북의 대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15개 접경지역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일경제특구, DMZ관광특구 조성을 환영하고 있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나 DMZ관광특구를 논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 남과 북의 신뢰구축,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이 확보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DMZ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였지만, 진척된 것이 없었다.
지난 70년간 한반도를 꽁꽁 얼린 냉전의 기운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의 훈풍으로 변할 때 통일경제특구, 민통선 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 북한 비핵화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는데 회담결과는 어떤지요?
▶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미 간의 대화기류가 식어 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비핵화는 긴 과정이다.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 즉,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31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급 군사회담이 열렸다. 인터뷰에서 회담의 자세한 성과를 말씀드리기 보안상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남북이 전과 달리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매우 진지하게 논의했고,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전향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JSA 비무장화’를 북측에서 먼저 제의했다. 사실, JSA 비무장화는 우리 쪽에서도 6.4정상회담 합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다만, JSA는 유엔사 관할이고 비무장화나 자유왕래 등을 위해서는 유엔사 승인이 필요하기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국회·정부·사회 제 단체가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남북 평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 국민은 국방부가 여전히 육군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구비례에 따른 장군의 숫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육해공군의 적정한 유지와 군 개혁방안은?
▶ 국방개혁이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군정원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우리 군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많이 줄어 들 것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장군 정원도 감축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육해공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전과 전력분야의 주요 보직자를 육해공 1:1:1로 균형 보임할 필요성이 있다.
3군의 이해가 걸려있는 합동작전과 전력증강 분야에서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간부를 동일 비율로 해야 만이 육·해·공군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합동성이 발휘되어 선진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육, 해, 공군사관학교 교과과목에 5.16쿠데타와 12.12반란을 미화하고 정작 가르쳐야 할 광주5.18민주항쟁 같은 내용은 가르치지 않은 것에 기인한 측면도 강하다. 군의 치욕인 5.18광주항쟁을 교과과목에 포함시켜 군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가?
▶ 대부분의 장병들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멸사봉공의 자세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일부 소수 정치군인이 그릇된 행동으로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린 점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군이 되기 위해서는 군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군내 우수 장교들을 선발하여 기무요원으로 양성되는 기무학교에서 헌법, 인성교육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수 십년간 이러한 교육이 없이 직무교육만 시켜왔던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을 보면, 우리 장교들은 임관 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선서의 내용이 말뿐이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전협정에 이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남북미 3자와 남북미중 4자로 할 것인지 오락가락 하고 있다.
▶ 국회 차원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회비준을 하여 뒷받침 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종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을 포함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평화협정 또한 중국의 역할이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적이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4자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주둔을 위해 평택에 440만평, 오산 240만평 총 680만평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데 가장 넒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방위비분담은 물론 주권 국가로서 불평등한 소파협정 등을 국회 차원에서 재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안규백 위원장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굴기를 대응하여 아베를 앞세워 한미일 MD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기본 전력은 어떠해야 한가?
▶ 북한의 비핵화로 이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장기 국면에 접어드는 형국이지만 중국의 의지가 절대적이다. 우리의 안보전략상 한미일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안된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생존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협정)의 재조정을 원하고 있다.
▶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 등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제5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미 간 분담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한국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장기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주둔을 위해 평택에 440만평, 오산 240만평 총 680만평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데 가장 넒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방위비분담은 물론 주권 국가로서 불평등한 소파협정 등을 국회 차원에서 재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국방위원장으로서 이것만은 꼭 개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앞으로 2년간의 국방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장병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과거 국방위원 시절 저는 국방부가 2008년 폐지했던 수요전투체육을 부활시켜 장병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는 만큼 장병 복지개선에 관심이 지대하다.
특히나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시설 및 처우개선에 대한 열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더 큰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