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LGT 사업포기 미리 알고 숨겨"

남용 전 엘지텔레콤 사장이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2㎓ 대역 동기식 imt-2000 사업포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엘지텔레콤의 사업포기 사실을 지난 4월에 이미 공식 확인해놓고도 쉬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엘지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정보통신부에 사업포기 의사를 전달한 시점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성범(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정통부는 지난 3월 24일 동기식 imt-2000 서비스 시행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엘지텔레콤에 요구했는데, 엘지텔레콤은 4월 14일 자료제출 연기를 정통부에 요청했고, 이어 같은 달 27일 서비스 개시 계획이 없다는 공식 의견을 정통부에 전달했다. 7월 4일 남 전 사장의 사업포기 발표에 앞서 정통부는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엘지텔레콤은 "전 세계적으로 동기식 imt-2000 사업자는 엘지텔레콤이 유일하다"며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사업포기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성범 의원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를 통신강국으로 만든 정통부는 동기식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동기식이 외면 받는 상황에서 엘지텔레콤으로부터 사업포기 의사를 전달받은 정통부는, 이후 사업을 이어가도록 엘지텔레콤을 설득했거나 방관하면서 사업포기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3일 국감에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lg텔레콤의 2㎓ 동기식imt2000 사업권 반납은 결과적으로 정통부가 시장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데서 온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도 "정통부가 올 초 작성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중기계획(06~10년) 수지 전망에서 lg텔레콤의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정통부가 이미 올 초에 lg텔레콤이 사업을 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것이란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정통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통부 국감에서 박성범 의원은 "지난해 이통3사의 원가보상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며 "이통3사가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 대비 총비용을 나눈 것으로 100%를 초과할 경우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며 "요금의 전반적인 수준은 시장을 통한 경쟁 속에서 결정되는 것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최근 무선인터넷 요금 30%인하는 시장자율이 아니라 여당이 요구해 정통부가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적법한 조치냐"고 다시 물었고, 노 장관은 이에대해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요금 인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이 되는 선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등 행정조치를 통해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정통부의 부적절한 요금규제로 요금인하가 저해 받고 있다"며 "기본료 인하와 함께 cid의 기본료 편입, sms 회계구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엘지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에 대한 통신위의 제재와 관련, "통신사업자의 너무나 당연한 요금경쟁이고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유선사업자등의 사정만 고려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부적절한 요금인하 규제의 사례라고 지적하는 한편, "정통부가 인터넷전화(voip)에 근거 없는 망이용대가(1500원)를 부과해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