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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5·18 성폭력 피해자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독립적인 조사활동 보장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13:16]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양미강)는 9월17일 오전 국회 정론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우리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과정에 성폭력의 고통을 당한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사회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고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동영 대표, 장정숙 의원, 장병완 원내대표)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세상을 바꾸는 피해자들이 있다. 1세대 미투 증언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2세대 미투 증언자 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씨, 3세대 미투 증언자 서지현 검사 등이 그녀들이다.

 

양미강 위원장은 “지난 5월, 38년만에 침묵을 깬 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씨의 증언 이후,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해 쏟았던 관심만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졌는가 반성하게 되었다.”며, “88년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성폭력문제가 드러났지만,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우리는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든 방관자였고 침묵의 동조자였다.”고 자성했다.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

 

발표에 나선 장정숙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9월 14일에 시행되었지만, 진상규명 활동을 총괄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활동은 커녕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여당과 제1야당이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성폭력 문제를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국회 계류중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과정에 성폭력의 고통을 당한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사회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미강 위원장은 “지난 5월, 38년만에 침묵을 깬 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씨의 증언 이후,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해 쏟았던 관심만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졌는가 반성하게 되었다.”며, “88년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성폭력문제가 드러났지만,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우리는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든 방관자였고 침묵의 동조자였다.”고 자성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첫째, “각 정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둘째, “국회는 5.18 성폭력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며, “성폭력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헌조사, 인물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피해자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여성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지정하고, 시설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성폭력공동조사단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며, “성폭력공동조사단은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조사 활동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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