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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통한 마약 밀반입 "해경에 맡겨라"

해경청, 지난해 총171건 마약사범 검거 전년대비 470%증가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7/02/05 [23:18]
외국과의 해상 교역량 확대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수요계층이 노동자·선원에서 사회 각 계층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수사팀은 지난한해 상선(공급조직) 검거 등 지속적 추적수사를 펼쳐 총 171건의 마약사범을 검거, 전년 동기 30건 대비 무려 470%가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품목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이 97건 26명으로 전년 3건 3명 대비 건수 94건으로 2400%, 인원 26명 667% 증가하였고, 마약사범 59건 57명으로 건수 32건 119%, 인원 34명 148% 증가한 반면 대마사범 15건 4명이 순증하는 등 품목별로도 200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마약수사 정보력 부족 및 양귀비 불법재배 위주사범 검거에서 탈피하여 중국산 히로뽕이 항만 등을 통해 밀반입되어 항구도시를 무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정밀분석하고 상습투약자로부터 상선추적수사 단계까지 계좌추적 및 통신수사 등 위험을 무릅쓰고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얻은 값진 결과다.

서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양귀비 재배사범 건수로 목포 22건(33%)>여수 15건(22%)>부산 10건(15%)> 통영 8건(12%) 순이며, 히로뽕 판매·투약사범 건수로는 본청 105건으로 히로뽕 남용사범이 마약류전체 사범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밀경사범 57명(63.5%), 투약사범 16명(17.7%), 공급사범 16명(17.7%), 밀수사범 1명(1.1%)이고, 성별로는 남성 66%(59명), 여성 34%(30명)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사범의 높은 재범률(30%) 및 마약밀수의 조직화·다양화·국제화·교묘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국가마약류대책회의」「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등을 통한 마약류범죄 종합대책 수립・추진 등 국내 마약류 단속기관인 우리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약청간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공조수사를 강화하여 마약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퇴치 국제협력 일환으로 지난 12. 5~ 8일까지 4일간 일본 해상보안청(un 마약위원회 후원) 주관, 해상마약법집행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제범죄조직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상호간 협조체제유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2개월간 상반기 기획수사를 벌여 인천·부산 등 항구도시를 무대로 3천여명 투약분 히로뽕 90g(시가 3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대구시 서구 원대동 거주 남모씨(46) 등 판매책 5명과 인천 연수구 연수동 거주 임모씨(36) 등 투약자 9명을 검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86건 67명을 검거하였으며, 지난해 9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하반기 기획수사에서는 8월 중순경 경북 상주시 화북면 산야들 마을소재 불상자의 대마밭에 몰래들어가 대마를 채취, 판매 목적으로 피의자 주거지에서 대마(잎, 줄기, 종자 포함) 204g, 대마종자 38g, 대마 완제품 2g 등을 만든 제조사범을 검거하는 등 총 50건 10명을 검거 하였다.

금년들어서도 지난 1월 21일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를 오가며 4천700여명 투약분 히로뽕 5억원어치 140g를 판매한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거주 제모씨(33·자영업)와 서울 송파구 방이동 거주 김모씨(36·노동) 등 일당 5명을 검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한바 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수사팀은 앞으로도 마약이라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철저한 정보원 관리를 통해 마약밀매조직 등 첩보를 수집하여 계좌추적 및 통신수사, 특수기법 사용 등 공급조직검거를 위해 끈질기고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쳐 실적향상을 통한 조직위상재고 및 마약류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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