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고 답변에 나섰다.
 ▲ 김성수 대표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제이동통신표준과 서오특허기술을 대비하여 검토한바, LG주장은 국제표준에 위배된다. 또한 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검토 의견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문 변리사 의견 그리고 대한변호사회 법률검토 등에 대해서도 LG특허침해를 인정했으나 모두가 묵살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LG, 서오텔레콤 성장기회 박탈’ 주장
이 날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질문에 증인으로 나선 김성수 대표(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주)서오기전과 (주)서오텔레콤)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LG가 박탈했다.”며, “파산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해결된 걸로 돼버려 파산도 못한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김 대표는 “2000년 창업한 서오텔레콤은 보안솔루션, IC원탑카드, 전자여권, 얼굴인식 출입시스템 등 다양한 ITEM을 보유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2002년도에는 중국보천 그룹과 메모라이트가 탑재된 휴대폰 연 400만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G와의 특허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이 없었다면 기술로열티와 휴대폰판매 등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금 다투고 있는 특허분쟁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간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도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15년씩이나 다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수 대표는 “서오텔레콤의 특허기술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로서 휴대폰 측면에 위치한 비상버튼을 위급 시 덮개가 닫혀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잠금이 잠겨 있거나, GPS(Global Position ing System)기능이 비활성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버튼만 길게(2초) 누르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위치와 구조요청신호가 전송되는 기술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도청모드가 실행되어 위난자 주변의 긴박한 상항을 범인 모르게 청취할 수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필요한 기술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 기술이 상용화 되었다면 성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실버세대들의 위급한 상황 등이 처했을 때 위난자의 구조요청 신호가 112, 119와 연동되어 많은 생명을 구해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성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예리하게 질문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LG, 사업 협력하자며 기술자료 받은 후, 같은 기술로 ‘알라딘폰’ 출시
기술탈취 경위를 말해보라는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김 대표는 “LG에서 2회에 거처 기술설명을 요청해왔다.”며, “LG전자 상품기획팀 그룹장(2002. 5.)과 LG전자 상품기획팀 과장(2003. 4.)에게 저와 특허출원을 대리했던 변리사와 함께 LG그룹(LG전자, LG전보통신, LG텔레콤)을 방문하여 기술설명 후 기술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 후 1년이 지난 2004년 초 서오텔레콤에서 제공한 기술과 동일한 알라딘 폰 제품을 LG측에서 판매 및 서비스하는 TV광고를 보고 기술탈취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표의 가장 억울한 점은 “특허심판원에서 쌍방 대질 기술설명회(2015. 1. 7.)에서 LG는 특허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제품 기능을 조작해 와서 동작 시연을 하다가 심판관들에게 발각되어 자백까지 받은 중대 사건을 덮어버렸다”며, “이와 같은 위법 판정에 대하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으나 묵살되었다”고 토로했다.
 ▲ 김성수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LG에 승소할 때는 노무현 정부였고, 서오가 패소할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며, “최근 전 양승태 대법원과 특허법원 재판거래사건 보도를 보면서 서오가 왜 패소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울먹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제이동통신표준, 서울대 등 교수 전문가 그룹 기술검토 모두 묵살
더욱 한심한 점은 김 대표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제이동통신표준과 서오특허기술을 대비하여 검토한바, LG주장은 국제표준에 위배된다. 또한 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검토 의견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문 변리사 의견 그리고 대한변호사회 법률검토 등에 대해서도 LG특허침해를 인정했으나 모두가 묵살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장기 특허분쟁 15년은 김성수 대표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피를 말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
김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LG에 승소할 때는 노무현 정부였고, 서오가 패소할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며, “최근 전 양승태 대법원과 특허법원 재판거래사건 보도를 보면서 서오가 왜 패소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울먹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15년 이어진 우리나라 대표적 기술탈취 분쟁
대기업 기술탈취 이대로 좋은가?
끝으로 김성수 대표는 “저는 대기업인 LG유플러스와 15년간 특허분쟁으로 집과 5층 사옥을 날렸다”며, “저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 그리고 저의 분신같은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고 피맺힌 절규를 쏟아냈다.
그는 “27개국에 출원 및 등록된 175건의 특허 포기 등 모든 것을 잃었다”며, “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 없이는 경제도 양질의 고용도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대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힘없는 중소기업 대표가 범죄자가 되지 않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때는 국감장을 숙연케 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