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개 광역시·도 중 받지 못해 포기한 세금이 무려 1조 2천억원으로 결손처분에 1위라는 불명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인화 의원은 “시·도별 결손처분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경우 결손 처분액이 급증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체계적인 지방 체납액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악화된 부채에 개선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결손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못 받은 지방세액이 무려 3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 지방세액 결손처분이 최근 5년간 1조 2천억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3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결손처분 ‘13년 1,772억원 → ’18년 3,063억원 급증
특히 서울시의 지방세액 결손액과 광역지자체 전체 결손액 대비 연도별 비율은 ▲ 2013년 1,772억원(22.1%), ▲ 2014년 2,693억원(30.5%), ▲ 2015년 1,499억원(23.1%), ▲ 2016년 3,019억원(36.6%) ▲ 2017년 3,063억원 (37.9%)으로 2015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도별 결손처분 현황> (단위: 억원)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자료출처 : 서울시 |
결손처분액 증가하는데 부채도 꾸준히 증가, 지방재정 악화 우려
서울시의 경우 부채액수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 2013년 4조 6,957억원 (3.86%) ▲ 2014년 5조 8,442억원(4.80%) ▲2015년 6조 6,242억원(5.37%) ▲ 2016년 7조 7,005억원(6.07%) ▲ 2017년 7조 8,955억원(6.09%)으로 모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회수전략 필요해
이에 정인화 의원은 “시·도별 결손처분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경우 결손 처분액이 급증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체계적인 지방 체납액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악화된 부채에 개선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