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일성으로 연간 6천만명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직접고용은 1명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운영관리<주>)(임시법인)에 1,976명만 정규직화 했을 뿐, 정규직 선언(17년5월12일) 이후 계약이 시작된 용역은 16건에 3,763명이 용역계약직으로 고용되었고, 계약금액은 총 1,973억 원에 불과했다.
 ▲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보여 주기식의 성급한 추진으로 더욱 큰 문제를 양산했기에, 정규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규직화가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인천공항 정규직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시적으로 임금직불제 시행하고, 정규직화 로드맵 전면 다시 세워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비정규직 1만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화 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17년 5월 12일 이후 계약한 용역이 16건이다.”며, “계약 종료일이 ’20년 6월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에 대해 공사측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계약 건들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히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계약해지 문제에서는 ‘30% 보상안’을 각 용역 담당부서에 하달하고, ‘업체랑 협의해봐라’ 한 것 이외에 그 과정에 대한 점검도 없고, 특별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는 내부 전언이다. 실무부서들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협의에는 진전도 없고 추가적 합의해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 2기 노사전문가협의는 20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구체적인 전환협의는 없이 큰 틀의 논의만 진행되었기에, 최근 노조는 불참선언 후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노사전협의회를 꾸렸지만 1, 2기 모두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상호 불신이 커서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이다.
 ▲ '정규직화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을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노조측의 답을 정해놓고 논의를 위한 논의만 하고 시간만 끄는 논의는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켰다는 주장과, 사측의 新법인 설립 즉, 현 임시법인은 운영/서비스 직무가 주(主)로 시설/시스템용역 편제 시 직무 이질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및 다직종 운영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기에 신설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보여 주기식의 성급한 추진으로 더욱 큰 문제를 양산했기에, 정규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규직화가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