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하는 토지공사 이제 집장사까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으로 발표한 1.31 대책중 비축용 임대주택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비축용 임대주택 문제를 지적한 주택공사에 대해서 주택공사 간부를 경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 내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준비되었다는 반증이며, 문제가 지적되어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속셈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4일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집장사를 하려고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주택청을 설치하여 '건설'에서 '주거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이란 중상위층을 위해 85㎡ 이상 수준의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2019년까지 13년 동안 임대주택 펀드 91조에 국가재정 6조5천억 총 97조5천억 원을 조성하여 건설·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시급하게 준비하여 발표한 정부대책이 주택수요계층의 조사 없이 단순 공급을 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하방·옥탑방·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거 빈곤층 수만 1백60만명이며, 200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만 6만명에 이르는 등 소득분위 1, 2분위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상위층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세웠다는 것.
 
민간시장의 영역인 소득 5분위 이상 중상위층의 주택공급과 관련,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에 굳이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투자자들의 수익률을 6%까지 보장해주겠다는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국가재정을 공공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주거빈곤층이 아니라 중상위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주거지원의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 토지공사까지 주택건설을 하게 된 상태. 현재 국가정책실현 역할 체계상 토지공사는 신도시·산업단지·행정도시 등의 공공택지조성을, 주택공사는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과 더불어 일부 택지조성을 하고 있다.
 
현재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용 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공사까지 주택건설사업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주택공사와 중복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