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머뭇거리는 4가지 이유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서구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시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화교자본이 연속성을 가지고, 애국적인 열정으로  중국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었다.    ©브레이크뉴스

미국 의회 합동 경제위원회가 북한이 중국식으로 경제개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  그럴 경우 권력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서다. 옳은 말이다. 언뜻 보면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유사성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상이성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권력구조는 어떤가.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로 과거, 현재, 미래 권력이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북한은 1인 수령체제로 김정은 1인이 의사결정을 독점한다. 실패했을 때 전자는  실각이지만, 후자는 정권의 몰락이다.
 
둘째, 실행주체로서 지도그룹에 동기 부여가 되었는가?  중국은 덩샤오핑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기도 했지만, 문화혁명 10년간 정치적 박해를 받고 복권되어 개혁개방을 지상과제로 알고 실행에 옮기려는 지도적 인사들이 상당히 많았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개혁개방하면서 리스크를 안을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거의 없다. 오직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셋째, 자본주의 경험이 있는가. 중국의 1, 2차 개혁개방이 20여 개 동부 연안도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 도시는 이전에 서구열강들의 조계지가 있던  곳으로 자본주의가 꽃피었던 곳이다. 그래서 신회창조가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자본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전면적인 개방을 했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제국의 해체를 가져오지 않았던가?
 
넷째, 지속적인 자본유치가 가능한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서구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시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화교자본이 연속성을 가지고, 애국적인 열정으로  중국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었다. 운이 따라주었던 것이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를 내세워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조성하는 자금 이외에 어느 국가가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해줄까?
 
참, 어려운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책이 있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