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일 안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동영 대표는 “지금이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은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각 당에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저희 민주평화당이 선봉에 설 것이고 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에 나설 것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입장을 세우게 되면 이번 국회에 이 법을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날 정동영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가서 열 분 만나면 열 분 다 국회 안 여냐, (그러고도)월급 받느냐고 얼굴이 따갑다.”며, “지금 대통령도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해 감옥에 가 있는 시대다. 대법원장도, 판사도, 또 장관도, 국무총리도 다 파면될 수 있고 탄핵될 수 있다.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대상이다. 유일하게 파면, 탄핵, 소환으로부터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권력이 국회의원이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소환제 입법은 정동영법이라 할 수 있다. 제가 발안자다.”며,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강행처리를 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지금이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은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각 당에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저희 민주평화당이 선봉에 설 것이고 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권여당, 민주당에 명확한 태도가 요구된다. 민주당이 제대로 입장을 세우게 되면 이번 국회에 이 법을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최창렬 교수(용인대)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거대정당에 의한 독점적 카르텔체제를 혁파하고 그 일환으로 국회교섭단체(국회의원 20인)기준을 대폭 완화해야한다”며, “국회를 국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거대정당에 의한 독점적 카르텔체제인 국회교섭단체 기준, 대폭 완화해야
국회를 국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창렬 교수(용인대)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거대정당에 의한 독점적 카르텔체제를 혁파하고 그 일환으로 국회교섭단체(국회의원 20인)기준을 대폭 완화해야한다”며, “국회를 국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주 교수(인하대)는 “한국사회에서 소환권이 법제화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서명 발의자 수를 숫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둘째, 인구 과소 선거구와 선거구를 구분하여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이 평등선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표의 가치가 경우에 따라 1:3에 까지 이르고 있어 선거구 평균 인구를 중심으로 과밀 선거구의 경우 발의 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소환권 발의의 요건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 출석, 무 세비 법제화로 국회장기 공전 피해 줄여야
비 효율적인 정부와 국회,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와 국회를 효율적으로 바꿀 것
이종수 박사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국민소환제 도입’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의 단기적 측면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 출석, 무 세비 법제화로 국회장기 공전 피해를 줄여야 한다. 즉, 공전을 유발시킨 국회의원들은 국정공백을 유발했기 때문에 세비를 삭감케 해야 한다. 세비삭감은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조치 성격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특이하게 장기적 접근 방법으로 관료조직을 대체할 블록체인정부와 대민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 박사는 "안전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며, "투입비용에 비하여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집단이 정부, 국회였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와 국회를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다“고 소개했다.
토론에 나선 김준우 변호사는 ”국민소환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시키기 위한 작은 통로일 뿐 결코 완성이 될 수 없다“며, ”국민발의, 국민 소환뿐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기획과 실험, 경로가 모색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부단한 현존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여정이다“고 강조했다.
 ▲ 이종수 박사는 "안전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며, "투입비용에 비하여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집단이 정부, 국회였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와 국회를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다“고 소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국민 소환제 신설해야
국가와 국민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정치 후진성 문제
이종락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개점 휴업했고 3월에도 일부 비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임시국회 소집요구도 없이 5월을 흘려보냈고 6월에도 국회의 문은 닫혀있다. 올 들어 단 한번만 회의를 연 상임위원회도 부지기수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국민 소환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채순 위원장은 ”현재 국민 소환제라는 제도를 부르는 가장 큰 문제는 민주의의가 부실하게 작동하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이 신뢰부족에 정치인의 기본상식 결여에 있다“며,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뒤로한 채 모든 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국회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hpf21@naver.com
 ▲ 이종락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개점 휴업했고 3월에도 일부 비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임시국회 소집요구도 없이 5월을 흘려보냈고 6월에도 국회의 문은 닫혀있다. 올 들어 단 한번만 회의를 연 상임위원회도 부지기수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국민 소환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