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진폐환자 '파리목숨' 취급?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이하 공단)의 진폐환자 수용 병원에 대한 강제에 가까운 전원조치가 결국 행정소송 까지 번졌다. 지난달 13일 공단은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00병원에 대해 “진폐관련 전문의의 공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올2월12일 체결한 진폐요양 담당 의료기관 지정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환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직원들     ©브레이크뉴스

이와 함께 6월27일과28일 양일에 걸쳐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동해병원으로 전원조치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공단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병원)하는 한편, 6월 26일  진폐환자 19명이 연대해 근로복자공단 포항지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자신들은 이곳에서 진폐요양을 받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는데 동의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요양을 할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함에도 6월 25일 환자개개인들에게 직접공문을 돌려 동해병원으로 전원하라고 강요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이 당장 폐지정 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착각할 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계약해지 시한이 오는7월23일까지니 만큼 그때까지만 이라도 편히 요양하면서 환자개인들의 연고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병언원으로 옮겨갈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 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이 물리적인 충돌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된 것이다.

지난 6월26일 오후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진폐환자 수용 병원인 모 병원, 이병원 주차장에는 진폐환자 20여명과 보호자10여명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00씨 일행의 승용차를 가로 막은체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원을 하라는 공단직원들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환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의료진의 공백으로 이곳에서는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공단측의  환자들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언쟁의 원인이 되고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잠시후 공단의 위세에 기가 죽은탓일까. 아니면 체념을 한 것일까. 이들 환자들은 “꼭 가야 한다면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보내줄 것과 짐꾸릴 시간이라도 좀 더 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러나 공단측의 주장은 완강했다.

시한을 정해 무조건 공단이 지정하는 특정병원으로 전원하라는 것 이었다. 환자들 사이에선 왜 꼭 그 병원이라야만 하는가 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 병원과 짜고치나”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나왔다. 공단본부 000씨의 사주라는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날 끝이없을 것 같았던 언쟁은 결국 극도로 흥분된 환자의 혼절로 인해 일단락 됐다.  뒤이어 병원을 찾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000 보상 부장은 환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환자들은 “시설좋은 이 곳에서 계속 요양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고 000부장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루만에 보기 좋게 깨져 버렸다. 다음날 역시 직원들이 찾아와 전원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환자가 쓰러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공단 측은 이에 앞선  6월 22일, 전원을 명하는 공문을 환자들 개개인에 돌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공문은 환자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다. 또 다시 병원을 옮겨야 하는 서글픔에, 신세한탄에 밤잠을 설친 환자도 수두룩 했다고 한다.

다음날도 공단 측의 공무집행(?)은 그칠 줄을 몰랐다. 정해진 시한까지 전원을 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산재보험에 따른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 병원의 병원비는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다 다칠 수도 있는 어떠한 사태도 우리는 책임을 질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를 확인하는 각서를 쓰라며 다그치는 대목은 압권이다. “제 주머니돈이냐”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건 당연한 일, 일부 환자들 사이에는 이들이 공무집행 운운 하더니 이젠 공무원이기를 포기 했다라는 소리도 나왔다.

이날, 좀더 좋은 조건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절박한 환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얻지는 못했다. 이에대해 흥해 00병원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하루간 의료진의 공백이 있었던 건 사실 이라고 인정 하면서도 공단의 대응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공단측이 우려하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적, 법적 초치를 취했고 지금은 진폐환자 수용요건에 부족함이 없다며 이같은 공단측의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집행은 환자들을 위해서나 병원을 위해서나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이 병원은 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만큼 그때까지만 이라도 기다려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어느 환자는 기자더러 “공갈 협박을 일삼는 공단 직원들을 혼내달라”고도 했다. “파리목숨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서러워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환자도 있었다. 마치 자신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xxx냐”고 열을 올리는 환자도 있었다. 병원을 ‘물류 창고’로, 자신들을 ‘짐짝’에 비유하는 환자도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라는 공단 구호가 무색한 순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