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왜 현대에 소송거나?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지난 6월2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고 정몽헌 회장 상속인 지위)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책임조사 결과 현대건설 전직 임원(고 정몽헌 등) 8명은 과거 1998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고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고 정몽헌 등) 4명의 경우 1999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바 있다고 예보는 덧붙였다.

예보는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 반도체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현대그룹과의 거래위축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예보가 요구한 최종 기한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을 대위하여 직접 소송 제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예보는 밝혔다.
 
소송 기간 최소 2∼3년‥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예보의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미상환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한 것이 현대건설 주가 급등으로 대박이 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어짐에 따라 승소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법리적으로 애매모호한 이번 사건의 경우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과정에서 투입되는 변호사 선임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 관계자도 "예보가 이렇게까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아직까지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보 "승소 가능성 따지기 보다 사회 경종 중요"
 
예보 특별조사기획부 장민 팀장은 현재 법리검토 등 소제기와 관련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제기를 추진하게 된 것은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시킨 부도덕한 경영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데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해 9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 "고 정몽헌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 전 회장의 상속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820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이닉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회사가 외화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대금을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전표를 작성,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지난 1996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290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는 또한 "위장계열사인 k음악방송, k뮤직에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 417억여원의 자금을 지원해 이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지난 97년 한라건설이 발행한 400억여원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하이닉스는 "이들이 재직기간동안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법령위반 등의 행위로 회사측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하이닉스반도체 경영권은 총 2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채권은행단으로, 그 중 8.2%를 가진 외환은행이 최대주주로 등록되어 있고, 이밖에 우리은행 8%, 산업은행 7.1%, 신한은행 6.1% 등을 각각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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