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2.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많은 규모로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그 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주 중반 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 내용을 보면, 우선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예산을 비롯해,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 및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안을 비롯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칭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TK) 지역에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 별도 배정 등이 나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과 관련 "수혜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충분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대해 의료 지원, 마스크 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기존 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단계까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진과 피해병원에 대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향후 사태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충분히 보강돼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 작업을 했다"면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