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직업훈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념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0.05.13.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년 연장으로 5명이 수혜를 입을 때 청년 1명이 실직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경제 정책 관련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KDI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 원자료(2013년 3월~2019년 3월)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 마다 15~29세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폭은 더 커졌다.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를 보면, 100~499인 사업체에서 1명이 정년 연장될 때 청년 고용은 0.188명 줄어들었고, 500~999인 사업에선 0.258명, 1000인 이상에선 0.996명이나 줄었다.
1000명 이상의 사업체에선 1명의 정년 연장될 때마다 청년 1명이 실직하는 수준인 것. 다만 KDI는 매우 큰 사업체에서의 추정 결과는 이상치(outlier, 변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100인 미만(10~99인) 사업체에선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감소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늘더라도 청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정년 연장과 함께 공공기관이 55~60세 고용을 0.403명 늘리면서 청년층 고용도 1.218명 증가시켰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년을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적 정년의 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더라도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될 만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고령 인력의 직무 설계를 포함한 노무 인사관리 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 현재 출생연도 4년당 1세씩 증가하고 있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또한 "정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시·일용직 고령층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히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