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양산 골프장 반대 시위. |
롯데건설이 환경파괴 논란을 무릅쓰면서 인천 계양산에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계획과 관련한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10월2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그리고 같은 날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계양산 골프장 환경성 검토결과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계양산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롯데건설이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생태파괴, 녹지훼손 등을 우려하는 인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우원식 "부적합 의견을 냈던 검토위원회 위원 교체 후 '조건부 동의'로 입장 변화"
| |
| ▲황조롱이 |
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벌인 바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25일 "양호한 임상은 보호하고 군부대와 시내 쪽에 수림대를 설치할 것"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롯데건설이 제출한 47쪽짜리 환경성 검토서에는 "현장조사결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발견되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보고서의 원본인 349쪽짜리 검토서에는 "말똥가리(멸종위기종) 1개체와 황조롱이(천연기념물) 1개체가 조사됐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47쪽짜리 검토서만 유역청에 제출됐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는 349쪽 짜리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라며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면 골프장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요약하면서 발견사실을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위원들이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해 1, 2차 검토시 모두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 3차 검토시 위원을 1명 추가하고 2명을 교체한 뒤 '조건부 동의'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우 의원은 "검토위원 교체 이유도 불분명하고 환경청이 검토위원의 명단을 국정감사 자료로 안 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추궁했다.
같은 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도 "롯데건설이 환경성 검토서를 조작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의혹이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6월25일 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롯데건설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목적으로 2006년 10월 제출한 1차 '환경성 검토서'가 축소·조작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성 검토서의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이 d사에 의뢰해 작성한 1차 '환경성검토서' 원본에는 멸종위기 동물 6종이 문헌상 분포되어 있고, 현장조사에서 2종의 희귀 조류가 발견, 2종의 희귀 조류 서식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된 축약본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허위기재 되어 있다.
노회찬 "롯데건설 제출한 계양산 골프장 환경성 검토서 조작여부 관련 감사 필요"
| |
| ▲말똥가리 |
노 의원은 "멸종위기종 관련 허위작성은 환경성 검토 관련법규 때문"이라며,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2006-56호)'에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한 "1차, 2차 검토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이 3차 검토 결과 지난 6월25일 '조건부 동의'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토위원 증원'과 '1, 2차 검토위원의 교체'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3차 검토의견(조건부 동의)을 인천시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계양산에 양서류,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확인한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 소견 등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을 위한 환경성 검토서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인천의 시민단체가 지난 7월 청구한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이 명백하게 제기된 만큼 한강유역환경청의 직무유기 및 롯데건설과의 유착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며, "조작여부가 확인될 경우 검찰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김상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349쪽짜리 보고서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우 의원께서 요청해 회사로부터 받았고 멸종위기종과 관련해서는 349쪽짜리 보고서가 계양산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토위원 교체 사유는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 |
| ▲인천의 주산으로 불리며 이 지역 유일의 자연생태 공간인 계양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발견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