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치 최고 지도자의 평양 시내 무개차 행진 장면. ©청와대 |
한 정치평론가는 “남북관계는 가위게임”이라고 했다. 위와 아래가 번갈아가며 열리고 닫히는 연속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가위에 비교하면, 요즘 닫히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필자의 계산으로는 이미 남북관계는 그런 가위게임의 차원을 탈피했다고 본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김정은 남북의 최고 정치지도자는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그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이 선언에서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선언 가운데는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그 뿐아니라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선언이야말로 과거엔 없었던 파격적인 합의를 담겼다. 그러나 이 선언에 걸 맞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 남북관계의 관계진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 탓일 수도 있다. 판문점 선언-즉 남북합의에 충실하면, 남북 간의 꽁꽁닫힌 문은 열리게 돼 있다.
필자는 최근의 남북 간 교착(交錯)현상을 타개할 개할 방법으로 빠른 남북언론 간 교류를 제안한다. 폐쇄를 완전개방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준섭의 “남북방송교류의 법제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서(한국법제연구언 간. 2018년 9월 발간)는 “기존의 남북 간 방송개방 및 교류정책은 처음에 낮은 단계의 접촉부터 시작하여 최종단계인 방송개방과 특파원교환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지만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중단되는 등 단계적 방송교류정책 추진은 전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서는 “독일통일은 'TV에 의한 독일통일'이라고 표현될 만큼 동서독 방송개방은 간접적으로는 십수년에 걸쳐 동서독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민족적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서독방송이 1989-1990년 사이 동독주민의 통일운동을 자극하고 전파하고 인도함으로써 통일을 이끌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진단하면서 ”동독정부는 1960년대 말까지 서독TV방송시청을 금지하거나 전파수신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방송개방에 부정적이었으나 서독의 신동방정책의 호응차원, 그리고 서독방송의 시청취를 규제할 수 없는 현실 및 법적근거의 부재 등의 원인으로 1973년 완전히 개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어 ”1974년에는 동서독 관계사의 신기원으로 평가되는 기자(특파원)파견이 시작되었다. 독일 제1, 2의 공영방송인 ARD와 ZDF의 특파원이 동독수도인 베를린에 주재하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명실공이 서독정부가 꾀하는 방송교류의 필요조건을 완성했다. 동서독 간 방송교류는 1983-84년에 이르러 호네커 동독서기장의 서독방문 논의를 계기로 서독이 동독에 수십억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서는 ”평화정착단계의 공고화 혹은 통일의 준비과정으로서 남북한주민의 상호 방송시청을 허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송협력과 교류는 분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족적,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한 사이의 방송개방과 교류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꼬집고 있다.
남북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언론의 교류정책을 벤치마킹, 남북 간 자유왕래를 전제로, 상호언론의 완벽한 개방을 서두를 때이다. 이준섭은 연구서에서 “현행법상 남북방송교류의 장애요인들을 인식시키고 그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인 방송교류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준비의 일환으로서 방송의 역할과 임무인식을 심어주었다”면서 “국민들에게는 남북한방송의 상호개방이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체제 및 문화의 이질화를 극복하며 통일과정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편향된 대북관의 시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주장한다. 4.27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 의지에 따라 남북은 특파원(언론인)의 상호 교환과 방송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남한이 먼저 북한 언론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방송을 자유로이 시청할 자유를 주면 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보안법 등의 개폐작업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