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카드를 꺼냈으나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삼성관련 특검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성사되지 못할 운명이다. 현정권의 임기말이어서 사실상 특검의 수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선택 장성민 대선 후보는 11월19일 발표한 "노무현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 촉구"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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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민 대선후보 ©김상문 기자 |
장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서민후보’로 차별화 하는 전략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盧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단골 메뉴로 내세웠던 구호는 ‘재벌개혁’이었다. ‘최초로 재벌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그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심지어 정몽준의원과의 후보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재벌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서민들은 노무현 후보가 정말 서민의 대표인줄 착각하여 자신들의 돼지저금통까지 털어 가면서 그를 지지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재벌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비난하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과 결탁하여 보이지 않은 동맹을 맺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삼성이 준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삼성이 준 보고서를 기초로 국정을 운영하는 최초의 정권이 되었다. 2002년 대선과정에서 노무현은 더 이상 재벌에게 빚지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고보조금과 국민성금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모든 것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폄하했다.
장 후보는 이어 "노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소한 100억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수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송전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검찰이 노대통령의 측의 불법 대선자금이 야당 자금의 10분의 1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밝혀내자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 손보기 차원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주장했다' 고 말했던 것처럼 수사과정에 노의 권력이 개입하여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었다.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실상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앞에서 입으로는 서민경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측근들을 통해 재벌로부터 수십억씩을 챙기는 것이었다. 즉, 재벌들과 뒷거래를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그는 지금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 정치권이 특검을 통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통령 직권으로 특검법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청와대의 움직임은 지난 16일 청와대가 내놓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 하겠다’는 엉뚱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입장을 밝힌 데서 노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청와대 "삼성구하기 사실 아니다"
한편 청와대는 11월15일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날 기자가 "이른바 당선축하금 내지는 대선자금 이 부분 수사를 우려해서 청와대가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본질인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좀 진실규명에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이런 지적도 있다"고 묻자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삼성을 봐준다.’라는 식의 기사가, 또 주장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근거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께서-제가 기사를 봤는데- 삼성과 참여정부와 끈끈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의 특검 재검토 요구는 삼성구하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 그 근거라는 것이 이게 얘기를 하기 조금 그렇지만, 중앙일보 홍회장을 옛날에 우리가 주미대사로 임명했고, 삼성 출신의 정통부 장관이 있었고, 중앙일보 출신 기자들이 참여정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주장"이라면서 "사실을 보는 인식이 참 일면적이고 편협하고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마저도 수구정치인 못지 않은 나쁜 정치를 배운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법질서와 법 상식에 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원칙적인 것이고, 거기 다른 어떠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관련한 대통령 당선 축하금에 대해서도 가지들은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천호선 대변인은 "저희는 어떠한 불법과 부패도 용납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는다.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이라고 그러지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아시다시피 대선 자금의 수사는 당시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친인척의 계좌까지 가혹할 정도로 확인을 했었다. 오히려 그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800억이 넘는 한나라당의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의 사용처이다. 새로운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 수백억의 사용처를 밝히는 일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의 본래 취지와 역시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축하금은 한나라당이 많은 허위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번 특검에 대한 저희들의 견해를 밝힌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을 억지로 연계시키지 않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저희로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성민후보 '노무현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촉구'<전문>
노무현 정권의 삼성 비자금 사건은 ys때 한보사건과 똑 같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서민후보’로 차별화 하는 전략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盧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단골 메뉴로 내세웠던 구호는 ‘재벌개혁’이었다. ‘최초로 재벌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그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심지어 정몽준의원과의 후보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재벌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서민들은 노무현 후보가 정말 서민의 대표인줄 착각하여 자신들의 돼지저금통까지 털어 가면서 그를 지지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재벌의 앞잡이가 되었다. 즉,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과 결탁하여 보이지 않은 동맹을 맺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삼성이 준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삼성이 준 보고서를 기초로 국정을 운영하는 최초의 정권이 되었다. 2002년 대선과정에서 노무현은 더 이상 재벌에게 빚지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고보조금과 국민성금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모든 것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그때 서민의 대변자로 위장한 노무현후보를 위해 지지자들이 모아준 ‘희망돼지’는 노무현이 내세운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금한 돈이 7억 6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노무현은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서만 삼성으로부터 30억원을 몰래 받았다. 이 액수는 정확히 국민모금액의 4배가 되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해 왔으면서도 노대통령은 일전에 “내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을 더 썼다면 (대통령직)그만 두겠다” 고 했고 그 후 지난 4월 송광수 전 검찰 총장은 숭실대 강연에서 “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3 정! 도 됐다”고 발언했다. 위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노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소한 100억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수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송전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검찰이 노대통령의 측의 불법 대선자금이 야당 자금의 10분의 1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밝혀내자 대근들이 검찰 손보기 차원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주장했다” 고 말했던 것처럼 수사과정에 노의 권력이 개입하여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었다.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실상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앞에서 입으로는 서민경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측근들을 통해 재벌로부터 수십억씩을 챙기는 것이었다. 즉, 재벌들과 뒷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 정치권이 특검을 통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통령 직권으로 특검법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청와대의 움직임은 지난 16일 청와대가 내놓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엉뚱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입장을 밝힌 데서 노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이런 엉뚱한 입장 표명의 이면에는 두 가지의 복선이 깔려 있다. 첫째, 노대통령 자신이 삼성비자금 수수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민의 대통령으로 노래 불러 온 노대통령 스스로가 삼성이란 재벌을 감쌀 수 밖에 없을 만큼 이미 삼성이란 재벌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3년이고 불법 정치자금 제공 시기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 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을 통한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는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불법 비자금을 노대통령이 만일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넣지 않고 노대통령 개인이 착복했으면 이는 당연히 횡령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삼성 비자금 착복 여부는 그래서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노무현의 불법 삼성 비자금 사건은 ys의 불법 한보 비자금 사건과 꼭 같은 것이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개입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내지 못할 경우, 이명박 bbk 사건 또한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하듯이 노무현 삼성 비자금 사건도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장학생이었다는 증거는 또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의 국정계획이 재벌기업 삼성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초반 국정목표로 제시했던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론’은 실제 삼성의 작품이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무현정부와 삼성재벌과의 관계 중 중요한 몇 가지만을 살펴본다면, “2003년 2월 삼성 경제연구소는 연구진 70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백여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2003년 6월 5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993년 삼성이 내건 이른바 ‘신경영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마의 1만 달러’를 넘지 못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남는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직후인 2003년 6월 12일 대구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하면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2만불 시대로’를 제창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개막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론’을 다시 제시했다.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에 이를 구체화하도록 지시했고, 이어 7월 14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8.15 경축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실질적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대통령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수용했을 때 주류 언론과 기업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전경련은 ‘2만 달러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들에 관련 용역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2003년 10월 20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제출한 <한국의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이 대표적인 예이다.
2003년말 이건희 삼성회장은 국민소득 2만불은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이 되었다고 규정했다.” 재벌개혁을 외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서민을 속이고 재벌의 품속으로 들어가 혼자 재벌의 아궁이에서 뒹굴다 나왔는가 하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서민의 대변자임을 자청하여 서민을 속여온 노무현의 불법 삼성 비자금이 왜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지에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 진 것은 그가 서민을 너무 속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