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대석 (주)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브레이크뉴스 |
박대석 (주)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전 금융인-본지 칼럼니스트)는 7월6일자 월드코리아에 기고한 “전세는 갭투자?··· 집값 잡는 법 있다” 제목의 칼럼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 글에서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1채씩 총 2채의 아파트를 가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일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발표했다가, 45분 뒤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청와대 비서실장도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다”고 했다. 이 말은 강남의 집이 주거가 목적이 아니고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상징“이라고 지적하면서 ”주택가격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결정되지만, 부동산가격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시경제적 요인과 금융, 세제,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강남은 주택가격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하락은 하지 않다가 가격 상승이 시작되면 타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폭으로 오른다. 이는 뉴욕, 보스턴, 시애틀 등 ‘슈퍼스타시티’에서도 보이는 현상인데 좋은 교육 및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고소득, 고학력계층이 밀집해 있어서 늘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강남지역 집값 잡으려다가 성공한 일이 없고 도리어 타 지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규제책들만 나오고 풍선효과로 엉뚱한 지역이 오르기도 한다. 강남은 맨해튼과 같이 지역 특성으로 이해하고 시장에 맡기고 놔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소위 좌파 정권들은 공연히 강남 미워하는 부동산 정책 시도는 불 섶을 휘젓는 어리석은 일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일부 세수증대 효과를 제외하고는 국가이익에는 득이 없고 오히려 해가 많다. 공장 등 고정비 상승으로 원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서민들에게는 임차 비용이 상승하고,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워져 결혼 및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불로소득 비중이 커져 서민들의 박탈감 심화는 물론이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렇다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져도 문제”라고 밝히면서 “급격히 떨어져 거품(버블)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시가는 국내 GDP의 약 8배 정도인 1경2,121조원이다. 그런데 만약 10%만 가격이 하락해도 1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자산이 감소해 은행 등 도산은 물론이고 국민 대부분이 커피 한잔 사먹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인구(수요)가 감소해 장차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서서히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부도 부동산이, 아파트가 떨어지니 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사람이 거주나 이주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 그럴까? 2018년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사상 최초로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자산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인데 이는 미국(29.3%), 일본(38.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에 미국,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높으며 한국은 재산증식의 제1 수단으로 부동산에 편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주택이 80년 중반부터 국민에게 목돈을 벌 기회를 준 학습효과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는 19,979천 가구이고 전체주택 수는 20,818천호로서 주택보급률은 104.2%이다. 주택소유자가 거주지역과 동일 지역 내의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시·도 기준으로 86.5%, 시·군·구 기준으로는 76.0%를 차지해 국민 대부분이 주택소재지에서 살고 있다. 국민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중에서 주택으로서 사실상 사람이 주택에 얽매여 사는 꼴이 되어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알렸다.
근 이 글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11,234천 가구이고 무주택 가구 수는 8,745천 가구이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72.6%이고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2억5,600만원이고 1호당 평균 주택면적은 86.3m2, 가구주 평균 연령은 55.4세, 평균 가구원 수는 2.78명”이라면서 “사람은 태어나서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따라 사는 집의 위치, 형태 등이 달라지게 돼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평균 이사 횟수는 3.6회이다. 85.3%가 한 번 이상 이사했고, 11번 이상 이사한 비율도 6.2%나 된다. 출가하기 전까지는 부모 집에서 살다가 결혼하면 신혼집, 아이가 생기면 좀 큰집으로 이사하려 하고, 나이가 들면 다시 적은 집으로 옮기며, 노후에는 시니어타운(실버하우스)으로 이전하고 다시 신체적으로 불편하면 상시 의료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케어타운(care, 요양원 등)에서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맞다. 물론 직장, 공부(유학) 등 이유로 사는 곳의 위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값이 비싸니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집이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고 사람이 집에 얽매여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했지만, 토지공개념을 토지국유화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헌재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3대 제도’로 불리는 ‘택지 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반대 여론까지 비등하면서 국내 토지공개념 논의는 더는 진전되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 토지공개념의 명문화는 이번 정부 여당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자들의 행태를 보듯이 여야 구분 없이 기득권의 반발로 실제 실현되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