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2007 북한 인권보고서
'성상납'은 남아까지 포함한 아동에게까지 확대
경제적 궁핍에 따른 출산기피와 불법 낙태 만연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 최저의 출산율, 이혼 급증, 성매매 업종의 다양화 및 기업화, 미성년자까지 성매매 대상으로 삼는 숫처녀(영계) 숭배 문화, 연예인 등을 상대로 하는 성상납 문화….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 언뜻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문제들은 최근 대북지원단체인 (사)좋은벗들'이 발표한 2007북한인권보고서 -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중 '여성권' 항목에 실린 내용들이기도 하다.
북한은 자국이 "사회주의적 남녀평등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정을 비롯해 경제·정치 분야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북한은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로 미약하나마 여성의 개체의식이 발상하는 반면 경제 악화에 따른 가정 내 구성원간의 결속력 저하로 이혼·가정 폭력·이동 유기·출산 기피 등이 더욱 늘어나 혼인관계는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 '축첩'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성적 거래도 지난 시기와 견주어 일상화·조직화·대형화되어 가는 모양새이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득권 층에게 뇌물로 성을 상납하는 일이 잦아지고 성매매 사업과 연계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발췌 정리했다.
여성들은 외모와 나이, 처녀성 유무, 결혼 유무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성매매의 가격이 결정된다
-가족 해체-
식량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생계벌이를 위한 별거, 배우자 폭력, 이혼, 축첩, 자녀 방임 및 유기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 혼인관계 약화 : 북한은 식량난을 거치면서 의식 변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이혼인데, 과거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았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남성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 폭력,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
실제로 이혼 제기가 늘어나면서 과거 1년 이상 소요되었던 이혼 소송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단축됐다. 2002년 7월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는 이혼은 허락하되 이혼을 제기한 쪽에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억제하고 있다.
아예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도 많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보안서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결혼 상차림과 결혼 잔치만 하고 등록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일처제가 무색할 만큼 혼외 성관계가 많아지면서 아예 결혼 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혼인관계가 약화되면서 하나 이상의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한 '생활형 중혼'인 경우가 많지만 남성 간부들의 경우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돈이 필요한 여성들을 '첩'으로 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출산 기피 : 현재 북한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만성적인 기근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도를 넘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2007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 영유아 1000명당 사망 수인 영아사망율이 북한은 42명으로 세계 93위의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남한은 1000명당 3명으로 세계 최저) 또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7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 여성의 가임 기간인 15∼49세 동안 갖는 자녀의 총 수를 말하는 출산율이 북한은 1.94명으로 세계 평균 2.56에 못 미친다.(한국은 1.25명으로 출산율도 세계 최저. 선진국 평균은 1.56명)
이렇듯 저출산과 영유아사망율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북한의 인구 규모는 전년에 비해 2420만 명에서 2279만 명으로 15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공식 통계보다 북한 내부에서 체감하고 있는 인구 규모는 훨씬 작다.
북한의 인구를 227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세계 인구 현황 보고와 달리 북한 내에서는 노래나 강연제강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인구를 2000만 명이라고 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18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는 고난의 행군 때 워낙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데에다, 탈북자 등을 제외했기 때문에 나온 수치라고 한다.(2001년도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공동 조사 시 약 1800만 명. 탈북자, 행방불명자, 사망자를 제외하고 실제 해당 지역에 적을 둔 주민을 파악한 숫자)
-자원화·권력화 된 성적 거래-
북한은 여성과 성이 거래 대상이 되는 사회이며, 여성 스스로도 몸을 자원화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물론 이는 북한이 성매수를 하는 '수요'가 있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자원화 된 '성'과 성매매 : 흔히 빈곤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성 차별적인 노동 시장이 형성되어있을 경우, 여성의 성의 가치가 여성의 노동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은 성매매로 내몰리게 된다.
북한은 직업이 한정돼있고 장사나 개인 농사를 지을 권리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배급 중단 상태에서 여성은 성을 자원화 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는 자신의 한끼 밥이며, 가족의 생활비며, 당장 눈앞에 떨어진 가난을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중의 하나인 셈이다.
연예인·예술학교 학생들 성상납 '도구' 전락
"성 상납 문화가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
성매매가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이제는 그 양태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초기 성매매가 개인적인 성매매의 형태로 출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의 집은 물론이고 대기숙박(민박), 역전 주변, 안마방, 미안소(피부미용실) 등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매매가 이뤄지고, 포주가 생기고 대규모 전문 성매매 유흥업소가 생기는 등 점차 일상화, 조직화, 대형화되어 가는 형국이다.
여성들은 외모와 나이, 처녀성 유무, 결혼 유무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성매매의 가격이 결정된다. 여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왜곡된 성의식과 가부장적인 사고가 여성을 마치 상품처럼 등급화 하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먹고 살 일 때문에 몸을 팔고, 돈이나 권력이 있는 남성들은 '매일 장가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성매매가 만연화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 사회는 순결에 대한 집착 역시 무척 심하다.
지식층이라 할 수 있는 국가 간부들조차 처녀를 데리고 자면 승급하고, 재앙을 소멸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점점 나이 어린 여성을 찾고, 숫처녀 찾기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 이제는 20살 넘은 여자 중에는 숫처녀가 없다며, 15∼16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찾는 지경이다.
과거에는 성매매를 할 경우 강제노역형에 처했으며, 지금도 당국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자와 성매매 업소 등은 은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권력화한 성과 성상납 : 개념적으로는 성상납 역시 성매매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성상납'을 따로 기술했다. 북한의 성상납 실태가 매우 심각하며, 북한 여성의 인권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여성의 '성'은 돈 외에 가장 큰 뇌물의 형태이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매우 일상적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을수록 몸이 가장 큰 자원일 수밖에 없는 북한에서 '몸'과 '성'은 가장 쉽게 '바칠 수 있는' 형태의 뇌물이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의 성 상납은 과거와 달리 이제 단순한 개인 차원에서의 뇌물이 아니라 기업인과 공무원이 결탁한 새로운 성매매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업소 안에는 노래방, 음식과 술을 마실 수 있는 곳, 사우나와 온천 같은 목욕시설,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실, 성매매를 위한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새로운 성 서비스 산업은 권력과 결탁해 부정부패의 산실역할을 하는 셈이다.
연예인이나 예술학교 학생들은 성상납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외모가 출중하고, 노래나 춤 등 예술적 기질이 있어 간부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성상납은 비단 성인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까지 포함한 아동에게까지 확대되어 있어 더욱 심각하다.
성을 상납하고, 상납 받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접대의 문제이지만, 간부가 '불러내면 꼼짝없이 따라 나와야 하는' 수용소의 꽃제비 아이들이나 예술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은 매우 폭력적인 상황이며, 명백한 아동성폭력이다. 성 상납 문화가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속에서 / 생생한 증언들
성매매 의향 묻는 은어 요즘엔…
"불고기를 하지 않겠는가"
첩을 두고 사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어, 권력과 재부의 상징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밖에 살림(혼외가정)을 갖추어 살고 있다. 좀 반반하게 생긴 처녀들은 다 주인이 따로 있어 잘못 건드리면 권력의 싸움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2007년 6월30일)
북에도 남편이 있고 중국에도 남편이 있어 2∼3개월은 중국에서, 1∼2개월은 조선에서 사는데 양측의 남편이 다 안다. 중국 쪽은 화룡과 룡정 지역의 농민 가정이 많은데 몇 년 전 중국에 돈 벌러왔다가 같이 살면서 자식 1∼2명을 갖게 되어서 떨어질 수가 없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여자도 있지만 대개 생활이 가난하여 중국 측 남자하고 2∼3개월 같이 지내고 2000∼3000원을 얻어 가지고 북의 가정에 가서 살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다.(2007년)
지난 시기에는 손님들과 '밤꽃을 사지 않겠는가' 물었지만 지금은 '불고기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면 (성매매 하겠느냐는 말로) 알아듣는다. 25살 미만 처녀들은 5000원, 그 이상 처녀는 3000원, 30살 이상 아주머니는 1500원에 몸을 판다. 보안원들이 여자들을 단속했다가도 중국에 가서 나라를 배반하고 몸 팔아 돈 버는 것보다 제 땅에서 제 사람에게 몸 팔아 버는 것은 괜찮다고 놓아주는 때도 있다. 이러한 실태는 전국적으로 유사하다.(2006년 6월)
"25살 미만 처녀 5000원, 그 이상은 3000원
30살 이상 아주머니는 1500원에 몸을 판다"
요즘에는 어지간한 애는 처녀 없다. 인물 빤빤한 것은 다 남자들이 물어갔고 숫처녀가 없다. 숫처녀를 찾으려면 유치원에 가서 찾아야 하는지. 간부들도 내려오면 숫처녀 찾을 때 있다. (숫처녀와 자면) 혈기가 왕성해지고 앞이 운이 투이니 10만원씩 내고 찾아달라고 한다.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점점 꼬이다가도 (숫처녀와 자면) 풀린다고 한다.(2007년)
보위부원들 중에는 죄범의 마누라나 딸이 면회 등을 오면 "하룻밤 자자"고 하고, 여자들도 뇌물로 줄 돈이 없으니까 대신 몸을 주고 남편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어떤 때는 엄마와 딸을 동시에 데리고 자기도 하고, 엄마를 보고 좋아하다가 딸을 보고 딸을 강간해서 엄마가 정신이 나간 일도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성들을 때려죽이는 경우도 많다.(2007년)
가수들도 몸을 안 주면 못 버틴다. 간부들에게 (예술학교 학생들을) 소개해주고 돈 받고, 성한 애들이 없다고 한다. 5과(항일투사나 고위간부들이 특각의 접대원, 투사의 시중을 들거나 첩을 들어가는 사람, 인물 체격이 좋은 애들인데 인물이나 노래를 배우게 해주는 곳)에 지목된 아이들이나 배양되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들까지 간부들이 뽑아간다. 술좌석에 데리고 가거나 자기들이 놀려고 데리고 간다.(2006년 6월)
요즘에는 꽃제비 여자 어린이들까지 성 접대에 일부 동원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어린 여성과 관계를 맺어야 재운이나 관운이 붙는다는 속설에 어린아이를 찾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꽃제비 구제소에서 얼굴 고운 여자 어린이들을 골라 목욕시키고 단장시켜 하루 수발을 들게 한다.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먹을 것이나 돈을 좀 주겠다고 하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나선다. 나이는 15∼16세라 하더라도 영양부족으로 발육이 늦어 10∼12세 안팎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다. 대체로 이런 수발을 드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15∼16세이다.(오늘의 북한 소식 제67호 200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