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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ㆍ익산ㆍ김제시와 충남 서천군 일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2021~2030년) 4,146억원을 투입,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 등 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20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최근 침체된 농업 SOC 분야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과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은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 경지재정리사업(6,515ha) ▲ 경지정리사업(1,397ha) ▲ 밭기반 정비사업(849ha) ▲ 용수로연결(142km)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제시의 경우 13개 읍ㆍ면ㆍ동 지역에 총 9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 경지 재정리(1,313㏊) ▲ 경지정리(440ha) ▲ 밭기반정비(458ha) ▲ 용수로 개설(31km 사업 등이 추진돼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사업을 통해 ▲ 생산유발효과 6,583억원 ▲ 고용유발효과 11,412명 등의 경제적 효과 창출 및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지재정리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비영농기(11월~이듬해 4월)에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 기간 건설 산업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동절기 기간에 지역 건설산업 및 건설자재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시설물의 현대화와 농로 정비를 통해 영농환경이 개선돼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용수 및 배수체계 정비와 기계화 및 규모화 등이 잘 갖춰진 범용화된 농지조성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Ⅱ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그동안 금강Ⅰ지구ㆍ금강 Ⅱ지구 사업 시행으로 금강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용수간선 체계가 구축됐으나 개별 농경지까지 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인근 지역 가뭄발생 및 배수 지체 등 지역 주민의 영농에 심각한 불편이 수반돼 왔다.
그동안 전북도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어촌공사ㆍ지역 국회의원 및 전북출신 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연구진을 대상으로 분석자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이해ㆍ설득을 통해 일궈낸 쾌거로 의미가 남다르다.
송하진 지사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농업에 따른 기술발전ㆍ농업농촌 유지ㆍ식량안보ㆍ농가소득증대 등을 불러오는 기초가 될 것”"라며 "전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예비타당서 조사대상 선정과 정책효과(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치밀한 준비로 예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를 비롯 이원택ㆍ신영대ㆍ김수흥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및 전북출신 정운천 의원 등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며 "코로나19 경제 한파 상황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ㆍ부안)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의 경제성을 비롯 정책적 효과를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총사업비 316억원에 이르는 부안군 동진면 일원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B/C 0.85)ㆍ정책성 효과ㆍ지역 균형발전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32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