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 향후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업무정지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같은 발표 이후 즉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추 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
1.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2.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 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입니다.
On the 24th, Justice Minister Chu Mi-ae ordere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o suspend his duties.
This i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a constitution that an incumbent prosecutor general has been ordered to suspend his duties.
However, Yoon protested and suggested a legal response, and a fierce litigation battle is expected in the future.
According to law enforcement officials on the 24th, Minister Chu held a briefing at the Seoul High Prosecutors' Office at 6 pm on the same day and said that he requeste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resident Yun and ordered suspension of his duties.
Minister Chu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 suspension order, saying, "We directly inspected the prosecution's various misconduct," and "As a result, we confirmed a number of serious and serious charges of misconduct by the prosecutor general."
However, after such announcemen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mmediately issued a statement of position and said, "To protec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we have been fulfilling the duties of the prosecutor general without being ashamed," and said, "We will respond legally to the illegal and unfair disposition until the end."
Meanwhile,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Minister Chu's briefing.
One.
Fellow Koreans, this is Mi-ae Chu, Minister of Justice. Today I report to the public about the disciplinary claim and exclusion of duties against the Attorney General with very heavy heart. During that tim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irectly inspected various charges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and as a result, a number of serious and serious charges of misconduct by the prosecutor general have been confirmed.
First, improper contact with the media company's owner, second, the fact of illegal inspection of the judiciary in major cases such as the case of former Minister Cho Kook, third, in connection with the case of Channel A and former Prime Minister Han Myung-sook, obstruction of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to protect close friends, the media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dignity and trust of the Prosecutor General regarding political neutrality were seriously impaired. Therefore, as the Minister of Justice, the highest supervisor of the prosecution's affairs, the Prosecutor General decided that it was no longer acceptable for the Prosecutor General to perform his duties as the Prosecutor General, so today he requested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and ordered the prosecutor general to suspend his or her duties. .
2.
The summary of the alleged disciplinary claim against the Attorney General is as follows:
First, it violated the code of ethics for prosecution due to an inappropriate meeting with the owner of the JoongAng Ilbo. Around November 2018, while serving as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t a bar in Jongno-gu, Seoul, he met Hong Seok-hyun, the real owner of JTBC, who was involved in the case, and violated the Code of Prosecutors' Ethics by engaging in improper exchanges that might compromise fairness.
Second, it is responsible for illegal inspections of judges in major cases. Around February 2020,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Investigation Information Policy Office in Ulsan and former Minister Cho Kook-related cases related to the Judge of the Judiciary,'the contents of the judgment of the main political cases, the membership of the Korean Law Research Association, family relations, taxation, personal hobbies, the cause of water When a report was written and reported, such as'Applicability', etc.'
Third, it interfered with the inspection of the Channel A case and Prime Minister Han Myung-sook case. First, in relation to the interference with the inspection of the Channel A case, in April 2020,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ill initiate an inspection to confirm the truth and report the commencement of the inspection,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Unless the commencement of inspection is significantly unfair or out of scope
Although it should not be stopped, the supervisory prosecutor's chief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as asked to stop the inspection without good reason for the purpose of interfering with the rapid inspection of Han Dong-hoon.
In addition, as of June 4, 2020, in connection with the Channel A case, the convocation of a specialized investigative advisory group was entrusted to the Supreme Swordsman Vice President's Meeting, as the impartiality of the investigation may be questioned due to his close relationship with Dong-hoon Han, a person involved in the case, and other special relations. In spite of the opposition from the investigation team and the heads of the Supreme Swordsmanship, such as compulsory enforcement, the company violated his duties due to unjust abuse of command and supervision.
Next, in relation to the case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Myung-sook,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May 2020 directed the case to be transferred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rough the Human Rights Departme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en the deputy chief of prosecutors asked the supervisor to ``require a copy of the complaint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reference only,'' the Ministry of Human Rights sent the original complaint to the official document, as if ``referring to the civil petition for the great swordsman''. By instructing to write false information and send i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e prosecutor general's authority was abused and his duties were violated.
Fourth,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Channel A incident was leaked to the outside. Despite receiving oral reports from the Chief of Prosecutors' Offic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at he would inspect Han Dong-Hoon related to Channel A, he was opposed to this, but interrupted the prosecution when he received a report from the Chief of Prosecutors' Office on his vacation around April 7, 2020. For the purpose of doing so, the officer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unilaterally informed him that he would inspect Han Dong-hoon without a verbal report.
Fifth, as the prosecutor general, he undermined the dignity and trust of political neutrality. It is stated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that the public trust in political neutrality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position, and that the public should not say anything that would lead to suspicion. However, the prosecutor-general has been continuously considered as a candidate for the conservative camp and has been suspected of taking political steps toward the presidency, and finally, on October 22, 2020, the prosecutor general made a statement interpreted as declaring political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Even after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related to the approval ratings of presidential candidates such as the No. 1 candidate for the presidential power and contenders with the influ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 passport were announced, as the prosecutor general, without taking true, active and active measures to resolve the distrust of political neutrality such as life. I condoned and aided.
Eventually, the majority of the people considered the prosecutor-general as a leading politician or presidential candidate, and lost the dignity and trust of the prosecutor-general in terms of political neutrality, reaching the point where he could no longer serve as prosecutor-general.
Sixth, as a subject of inspection, he violated his duty to cooperate and interfered with the inspection. First of all, regarding the obligation to cooperate, on November 16, 2020,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requested a consultation on the schedule of the visit through the secretary of the Prosecutor General, but the secretary refused to respond. It violated the inspection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by not cooperating with necessary cooperation matters.
The next day, on the morning of November 17, 2020,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Justice received a report of the fact that he will visit in the afternoon to deliver the planned visit to the subject. When they visited in a friendly envelope, they instructed the Policy Planning Division to refuse to receive the plan for the visit, and said,'This is an order from the Prosecutor General. In order to have a procedure in place and ask questions, I will answer in writing', and refusal to receive a visited investigation plan, and did not cooperate with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inspection work, violating the Ministry of Justice's supervision regulations.
In addition, on November 18, 2020, when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Justice sent an official lette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visit and investigation of the subject, the Operation Support Division refused to accept the official letter. It violated the inspection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by not responding to requests for cooperation in the provision of facilities, such as sending out the service, and failing to cooperate with the matters necessary to perform the inspection service.
Also, on the morning of November 19, 2020, the prosecutor's office contacted the prosecutor general through the secretary of the prosecutor general to confirm whether the subject would respond to the visitation investigation scheduled for 2:00 p.m. on the day, but the secretary asked,'Refer to the official letter sent by the Supreme Prosecutors' Policy Planning Division. Please do. The above official letter was sent to the Minister of Justice by the Prosecutor General.” In fact, it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s prosecution by refusing to cooperate with the matters necessary to conduct the inspection.
3.
In this case, the prosecution was serious and complicated, and in principle of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a face-to-face investigation was necessary for the prosecutor general. As mentioned earlier, the prosecutor general clear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refuse the visitation investigation several times, which is why the media Was known to all the people through
Accordingly,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to conduct a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the Prosecutor General. The charges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were confirmed by a clear statement.
Although it is the natural duty of public officials to cooperate in the inspection of th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prosecutor general expresses deep regret that he refused to comply and interfered with the inspection of the inspection.
As such, the charges of misconduct by the Prosecutor General,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prosecutor's office, were very serious and serious, and today, inevitably, a disciplinary action was requested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and an order was issued to the Prosecutor General.
In addition, although it was not included in this disciplinary claim, we will continue to strict truth checks on other charges of misconduct.
I was shocked beyond words when I was informed of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of the prosecutor general. I realized once again that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cannot be achieved with the system and the laws alone.
As the Minister of Justice, who is the commanding and supervisory authority, I am very sorry for the fact that the prosecution has not prevented the prosecution of the prosecution in advance and has not been able to take prompt action, which has caused a lot of concern to the public.
In the future,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strictly carry out disciplinary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set by the Prosecutors' Discipline Act.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