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검사 장면. ©뉴시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는 인권뉴스를 통해 “인권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5가지”라는 글을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는 이 글에서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글의 전문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 “인권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5가지”라는 공개 글<전문>
“인권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5가지”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둘. 국가 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 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Amnesty International's Korean Committee Proposal “5 Things to Do for Humanitarian Covid-19 Vaccine”
“Because the initial supply is limited, the most dangerous people should be vaccinated first.”
-Reporter Park Jeong-dae
Amnesty International's Korean Committee published an article entitled, "Five Things for Human Rights Corona 19 Vaccine" through Human Rights News. Amnesty International's Korean Committee said in this article, “Everyone has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COVID-19. However, the question of “who will get the vaccine first” is another important issue that we must consider in the current situation. Since the initial supply is limited, the most dangerous people should first be vaccinated,” he said. “Up to now, medical workers, the elderly, and those with underlying diseases are considered as priority targe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also consider other human rights factors. The pandemic has not only exacerbated existing inequality, but has exacerbated the historically marginalized and discriminated people. Risk/exposure factors such a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access to sanitation faciliti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making vaccine distribution decisions. “If you define risk in a narrow sense, those who need it most can be left unvaccinated.”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is article.
Amnesty International's Korean Committee's Public Post “5 Things to Do for Humanitarian Corona 19 Vaccine”
“5 Things to Do for a Humane Corona 19 Vaccine”
The race to develop a vaccine for Corona 19 is accelerating. It feels like I can see a ray of light at the end of the long tunnel. However, not all problems will be solved just by saying “vaccines are produced”. This is because, in numerous interests, vaccines may not be delivered to the hands of those in need. Now we need to think together and ask for what is needed for everyone to use the COVID-19 vaccine.
one. Considering human rights, the target of vaccination must be decided first.
Everyone has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Corona 19. However, the question of “who will get the vaccine first” is another important issue that we must consider in the current situation. Due to the limited initial supply, vaccination should be given first to those at risk.
Until now, medical workers, the elderly, and those with underlying diseases are considered as priority targe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also consider other human rights factors. The pandemic has not only exacerbated existing inequality, but has exacerbated the historically marginalized and discriminated people. Risk/exposure factors such a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access to sanitation faciliti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making vaccine distribution decisions. The narrow definition of risk is that the people who need it most can be left unvaccinated.
For example, when vaccines are assigned early to healthcare workers, other essential workers, such as drivers, administrative staff, nursing homes, and caregivers,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World Health Organization's Strategic Advisory Group for Vaccinations (WHO SAGE)' includes groups of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social minor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people in extreme poverty and homelessness as priority targets. have.
People living in unsanitary environments in overcrowded refugee camps are also at a higher risk of infection. In addition, migrants and refugees often do not receive medical services such as vaccines. Indigenous communities are often at greater risk due to the lack of drinking water and food resources, medicines, medical services, and opportunities for COVID-19 testing.
two. Countries must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tates are obligat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respond to the pandemic, and relatively rich countries have a responsibility to support countries with limited resources.
According to the Oxfam survey, wealthy countries, which make up only 13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have purchased more than half of the vaccines they plan to develop. This means that more than half of the production promised by the five major vaccine developers was taken by wealthy countries. As of November 2020, more than 80% of the vaccines planned for 2021 by Pfizer-BioNTech and Moderna have already been sold to wealthy countries.
“Vaccine nationalism” not only denies the human rights of millions of people, it is a very shortsighted approac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estimates that approximately 70%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need to be vaccinated to reach population immunity. It means that the pandemic is not over by attracting vaccines only for some privileged groups.
Governments should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everyone is vaccinated. Wealthy countries should refrain from entering into large-scale bilateral contracts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should participate in and support international initiatives to ensure fair use of vaccines in all countries.
Three. Businesses should prioritize people over patents.
When a new drug is developed, the company that developed it usually ow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means that only one company can produce the dru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is company can even set a price. Intellectual property laws make it possible to restrict the sharing of data rel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So, if a pharmaceutical company discovers a successful COVID-19 vaccine, the company has the right not to disclose that information.
Intellectual property is clearly an important right. However,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s clear. The issue of public health takes precedence over the right of companie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encourage companies to share their know-how, WHO has established the Corona 19 Technology Access Pool (C-TAP). Here, companies can share data and patents related to their innovations. When companies participate in C-TAP, the amount of research on Corona 19 will increase significantly, the scale of production will expand, and the vaccine price will fall.
Unfortunately, so far, no company has participated in C-TAP. Oxford/AstraZeneca is the only company that promised to sell the vaccine without revenue during the pandemic. Other companies should also issue public and non-exclusive licenses accordingly and make the COVID-19 vaccine available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four. There should be no barriers to the vaccination process.
As part of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governments must remove the cost barriers people may face in the process of accessing the right to health. Businesses also have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In 2008, UN experts in the field of health rights issued guidance on how pharmaceutical companies can meet their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It includes a way to consider pricing that is reasonable for as many people as possible.
The problem of cost can prevent marginalized people from accessing health care. In fact, at least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today does not have the money to access essential health care services. If the vaccine is not provided free of charge at the time of delivery, it means that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not be able to get it.
Governments should do their best to provide these vaccines. It is also worth investing in for this. Vaccines are the most cost-effective health intervention method, and the COVID-19 vaccine can avoid further health and socio-economic impacts by preventing the cascade between early infections.
five. Vaccines must be safe and culturally acceptable.
Vaccines must comply with the latest scientific standards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Safety is more important than speed. Governments must clearly disclose the benefits of vaccines, refute misinformation, and keep all stages of vaccine development transparent. The scientific benefits of vaccines must be explained and communicated in a way that everyone can understand, through language and media that everyone can understand. This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right to health and is the key to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vaccine. A person can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his or her health only when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is provi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