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25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요구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사면하기 바란다. 사면의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선 가석방을 하고, 아니면 즉각 보석이라도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최대 기업일 뿐 아니라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를 가두어 두고선 대한민국의 국격이 말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없다"며 "(이재용 사면은) 경제의 대외의존율이 70%대인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망가진 경제는 살려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데, 이재용을 풀어주면 민심이 좋지 않게 움직일 것이고, 특히 친문 지지세력의 비판을 감당하기 두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법원은 법률적인 판단을 했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를 기획하며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는 대통령의 몫이다. 이 부회장을 석방하고 그를 디지털 뉴딜정책의 선봉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양측의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도 같은날 오후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가 353일 만인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 2년6개월 중 남은 약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잘 한 일이다. 어차피 유무죄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서울 고법으로 되돌렸고, 파기 환송심에서 결정한 양형을 대법원이 재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 상고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끝났으니 이제는 정부의 일만 남아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기 바란다. 사면의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선 가석방을 하고, 아니면 즉각 보석이라도 실시해주기 바란다. 국내 최대 기업일 뿐 아니라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를 가두어 두고선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이 말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없다. 경제의 대외의존율이 70%대인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면서 중심 과제를 디지털 뉴딜로 정했다. 삼성을 여러차레 방문하고, 인도 등 해외 투자 사업장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초청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협조를 당부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지금 세계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합작을 모색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자율 주행차, 배터리,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기업간의 합종연횡이 한창이다. 삼성만 하더라도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서 대만의 TSMC와 경쟁하며 인텔과의 합작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의 총수가 구속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주저할 것은 더 말할 나위없다. 자국에서 신임을 받지 않고 구속까지 되어있는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반기업 정서, 특히 삼성에 대한 반감은 나도 잘 안다. 삼성에 대한 공격으로 성공한 정치인도 많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결도 반 삼성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재판장이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권하고 이것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가, 정작 판결에서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며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삼성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망가진 경제는 살려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데, 이재용을 풀어주면 민심이 좋지 않게 움직일 것이고, 특히 친문 지지세력의 비판을 감당하기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아야 한다.
나 자신도 젊어서는 반(反) 재벌, 반 삼성이었다. 대학교 때 첫 번째 무기정학이 삼성 소유의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 때문이었다. 내가 항상 끼고 다니던 책이 김성두의 『재벌과 빈곤』이었다. 나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은 악의 세력으로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나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기술 발전과 첨단 산업, 그리고 국제 경쟁이 경제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와 싸운 것도 다 이러한 경험 때문이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 준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에 앞서 “손 지사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 것이 지금 새롭게 기억된다.
한국 재벌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변칙 경영과 변칙 승계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앞세워 논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재벌 오너 체제가 우리의 현실이고, 재벌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우리나라를 지금과 같은 선진 경제로 이끄는 데 일등 공신이다. 이건희 회장이 ‘가족을 빼고는 모두 다 바꿔라’로 하면서 반도체 선진국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법원은 법률적인 판단을 했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를 기획하며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는 대통령의 몫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고 그를 디지털 뉴딜정책의 선봉에 세우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구한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 세계에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을 보호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대한민국이 친(親)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마음 놓고 투자하라고 세계에 호소하기 바란다.
췌언 한 마디. 특검은 재상고할 생각은 말기 바란다. 특검은 할 일을 다 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유죄 판결했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까지 했으니, 이제는 정부에 맡겨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21. 1. 25. 손학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삼성전자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Sohn Hak-gyu "President Moon Jae-in needs to implement Lee Jae-yong bail for economy
On the 25th, former Barunmirae Party CEO Sohn Hak-gyu requested the pardon or parole of Samsung Vice Chairman Lee Jae-yong for the Korean economy.
On the same day, CEO Son said on his Facebook page, "President Jae-in Moon wants to pardon Lee. If the amnesty procedure is difficult, first parole, or immediately bail."
He said, "With the total number of Samsung, which is not only the largest company in Korea, but also a global conglomerat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ridiculous, and it is impossible to say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problem."
He added, "President Moon Jae-in will also have a lot of troubles. The economy damaged by the corona crisis will have to be saved, and for this, investment and job creation by large corporations including Samsung are desperate. Freeing Lee Jae-yong will move public sentiment badly. He said, "But the president must see the country, the world, and the future," he said.
"The court has made a legal decision, so now the president has to make bold political decisions," said Sohn.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who plans the Korean economy in the post-corona era and executes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After the release of Vice Chairman Lee, I hope to put him at the forefront of the digital new deal policy,” he urged.
On the other hand, Vice Chairman Lee Jae-yong, who was sentenced to two years and six months in prison at a repatriation trial on the charges of ‘conflicting for a public call for Gukjeong Nongdan’, was confirmed to be sentenced to jail due to abandonment of the reappeal by both sides.
Vice-Chairman Lee's lawyer said on the 25th, "Vice-Chairman Lee humbly accepted this ruling and decided not to appeal again." The special prosecutor also said that the same afternoon, "the ruling in the case of a bribery case supported by the Equestrian Center for the Gifted" was determined to be based on the purpose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s consensus, and decided not to reapply."
Previously, Vice-Chairman Lee was arrest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February 2017, and was released after receiving a suspended sentence in prison at an appeal hearing in February the following year after 353 days. Therefor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remaining sentence of about 1 year and 6 months out of a total of 2 years and 6 months must be completed.
Sohn Hak-gyu, former CEO of Barun Mirae Party, posted on Facebook (Full text)
“A pardon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of Samsung Electronics gave up reappeal. Well done. Anyway, the guilty innocence was already judged by the Supreme Court and returned to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re-appeal itself was meaningless because it was not a matter for the Supreme Court to judge the sentencing decision at the remand of destruction. Now that the court's judgment is over, only the government's work remains.
In conclusion, President Moon Jae-in wishes to pardon vice chairman Lee Jae-yong. If the amnesty process is tricky, you should first get parole or bail immediately. Korea's national dignity is ridiculous, and it cannot be said of the recovery of Korea's economy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future of Korea, where the economy's foreign dependence rate is in the 70% range, is a problem.
President Moon Jae-in set his central task as a digital new deal while promoting the Korean New Deal. He visited Samsung several times and invited Vice Chairman Lee Jae-yong from overseas investment sites such as India, asking for cooperation in investment and job creation. Samsung Electronics is that important.
Now, companies around the world are preparing for various restructuring and investments to prepare for the post-corona era. Korean conglomerates are also seeking joint ventures with global conglomerates. In the field of high-tech technologies such as system semiconductors, electric vehicles, autonomous vehicles, batteri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 joint and synergistic relationship between large companies is in full swing. Samsung alone is competing with Taiwan's TSMC in the semiconductor foundry business and is seeking a joint venture with Intel.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other person will hesitate if the head of the group is arrested in this situation. It is inevitable that trust in companies in countries that are not trusted and even arrested in their own country is lost.
I know the anti-business sentiment that the Korean people have, especially toward Samsung. There are also many politicians who have succeeded in attacking Samsung. The ruling on the destructive and repatriation decision would also reflect the anti-Samsung social atmosphere. The presiding judge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liance Committee and said that this would affect the sentencing decision, but the fact that the ruling was not effective and that the sentence was imprisoned and even imprisoned by the court is presumed to take into account the poor public opinion on Samsung.
President Moon Jae-in will also have a lot of worries. The economy damaged by the corona crisis will have to be saved, and for this, investment and job creation by large corporations including Samsung are desperately needed. But the President must see the country, the world, and the future.
When I was young myself, I was an anti-chaebol and anti-Samsung. This was because the first indefinite suspension in college led a protest against the smuggling of saccharin, a Korean fertilizer owned by Samsung. The book I always wore was Kim Seong-du's 『Jaebeol and Poverty』. I thought that Samsung and other Korean conglomerates must be defeated by evil forces.
Studying abroad in England changed my mind. Technological advances, high-tech industri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have become important elements of the economy. It is because of this experience that during the days of Gyeonggi Province governor, they fought with the government to deregulate the LG Display Complex. At the completion ceremony of LG Display Complex in Paju, President Roh Moo-hyun said, "Governor Son, are you satisfied now?" I remember saying goodbye now.
I know the problems of the Korean chaebol better than anyone else. Anomalous management and anomalous succession are clearly wrong. However, the reality of our economy is too serious to be discussed now. The chaebol owner system is our reality, and the chaebol's bold investment and innovation is the first contributor to leading Korea into the advanced economy as it is now. That's what Chairman Lee Kun-hee made as a semiconductor advanced country by deciding to "change everyone except the family."
Regarding Vice Chairman Lee Jae-yong, the government must now step forward. Since the courts have made legal judgments, the president now has to make bold political decisions.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planning the Korean economy in the post-corona era and execut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I hope to release vice chairman Lee Jae-yong and put him at the forefront of the digital new deal.
I ask for it again. Please exercise the right to amnesty at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Please declare to the worl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rotecting Samsung, a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ing a pro-business policy. So, I hope you appeal to the world to invest in Korea with ease.
One excerpt. Please do not think about reconsidering the special prosecutor. The special prosecutor did everything he had to do. Since Vice Chairman Lee Jae-yong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jail for imprisonment, I hope that you now leave it to the government to cooperate in saving the economy. January 25, 2021. Hak-Gyu So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