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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재집권 어렵다면? ‘정치-법조-자본 카르텔’을 깨야?

대선주자 지지도는 이재명 대선주자가 1위인 상황에서 내년 대선의 향배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어

이래권 작가 | 기사입력 2021/10/14 [11:20]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정권심판론은 50%가 넘고, 대선주자 지지도는 이재명 대선주자가 1위인 상황에서 내년 대선의 향배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세기의 풍운아이자 능력가(?)인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가 민심의 황무지 공터의 줄타기 고수로 올라탔다. 흔드는 국민의힘과 중도층에게 무고와 무혐의로 심판받으면 기사회생 박빙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영호남 지역 성향 투표는 예전처럼 나타날 것이고, 비교적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과 중도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내년 대선 결과는 이전투구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DJP부터 보수 궤멸 과정을 겪은 처치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부동산과 대장동을 프레임으로 금단의 갈증을 느끼며 온갖 마타도어를 동원할 것이고, 여당 3차 슈퍼위크의 일반당원 역선택(?)으로 상대 당 분열을 부추긴 것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15%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문제는 일대일 여야 대결구도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게 돼 있음에 진정한 대결은 11월 5일 국민의힘 대표주자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아지에게 수염을 붙인다고 해서 고양이로 팔수는 없는 노릇이고, 둘 중 하나를 선호도에 따라서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는 대선 투표권에서는 치열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보수든 진보든 단 한 사람을 선택할 권리밖에 없으니 공정한 투표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전 이전투구는 소란은 있되 쓸모없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판명 나고 보수 정권 인사들이 다수 연루되고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판명 나면 국민의힘은 제 발등 찍는 단순한 선거전략으로 시간 낭비를 한 것인 패인이었음을 통탄할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물론 김영란법에 의거 3만 원 이상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접대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진보정권 4기는 물거품이 되고 도덕성과 철면피한 착취세력으로 매도되어 총선에서도 궤멸을 면키 어려울 인계철선에 연결된 부비트랩을 자기 발로 밟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 강경파들이 이재명 대선주자를 미필적 고의의 공동정범으로서 배임죄로 몰아가는 것이 단순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결될 공격구호로 일관한다는 것은 단세포적 정쟁으로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돼도 중도층 외연 확장에는 결국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와중에 젊은 국민의힘 당 대표이자 석학인 이준석이 대장동 출구전략으로 이재명 대선주자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강경파들에게 ‘이재명 연루 사실이 없어도 무능에서 기인된 사건’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다소 온건한 슬로건을 슬그머니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대동소이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대선 전날까지 몰고 가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다.

 

와중에 보수 정권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원 연루와 뇌물수수 사실이 압도적으로 수사결과 나타난다면 민심의 역풍 부메랑에 자충수를 둔 것임을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는 단세포적 공격 아이템을 계속 쥘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리더로서 결단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폭리취득으로 집권당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로 대선을 치를 하세월 논쟁 소모전을 선택한 국민의힘 강경파들의 전략은 계란을 한 광주리에 담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도 같은 위험한 일이다. 여당에겐 이재명의 연루사실이 없음이 수사결과 나오면 국민의힘 강경파들은 일시에 대선 이슈를 잃고 흐물흐물 우왕좌왕 하다가 윤석열 자질론이 토론과정에서 불거지면 다시 정치적 금단을 오랫동안 빠져 울분을 삭이는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대장동은 말벌집을 국민의힘이 건드린 건 사실인데, 퉁퉁 부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충신 법조인들과 곽상도 원유철 등 국회의원 기득권 세력들이 수십억을 차후 받기로 하고 음양으로 도와주고 친인척과 심지어 자식을 동원하여 문화재 문제까지 처리하는 데 공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자인을 보면 구리지 않나? 이제라도 공격 슬로건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됨을 아는 이와 그 책임은 이준석 이하 당 수뇌부의 개심(改心)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 최종 직책인 최순실의 무당 정치에 연설원고까지 맡기고 국정원장 판공비 불법 수수로 국정농단이 대법원에서 20년 넘게 수형 생활을 해야 하는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된 대장동 개발상황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립무원 사면초가에서 오강에 이른 항우처럼 굴하지 않고 최대한 시민 편에 서서 5000억이라도 건져 성남시 세수로 시민들에게 각종 복지재원으로 돌려준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둘과 전·현직 국회의원 아들과 친인척이 로또 마당으로 기어들고 그 대가를 받고 추후 이익분배를 도원결의한 사실이 까면 깔수록 나오는 상황에서 진보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권당 정치인들의 부패로 몰아간다는 것은 중도층이 볼 때는 설득력이 약하다.

 

먹어본 놈이 알고 아는 놈이 더 등친다고, 이 사회를 그간 부패와 비리를 몰고 간 세력들은 법조인인 으뜸이요 그다음은 정치인들이고 마지막으론 10여 년간 주민협의체와 이사철거를 협의해온 자본가들이 그 범죄 카르텔의 주범세력이다.

 

특검을 못 믿겠다고 특검을 외치고 레임덕이 안 무너지는 대통령까지 능멸하는 국민의힘 강경파들의 논리는 궁색하다 못해 막다른 골목에 막혀 고양이를 놓친 사냥개 같은 추레하고 사위어가는 컹컹거림만 남아있을 뿐이라 연민의 정이 든다.

 

여야는 세력이 동등해야 국민선택이 신중해지고 새로운 논리 정책에 투표하여 국가와 사회를 개혁과 혁신의 추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년 넘게 보수가 왜 궤멸되었는지, 그 이면을 보면 무당 정치 국가권력 사유화 국정농단 법조세력의과 국회의원 정치세력의 자본 세력과의 결탁이 주된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회를 혼탁케 해왔다.

 

전세금을 수천억 뜯기는 와중에서 기득권 자본가들의 증여세수가 수조 원을 상회하여 더 걷히는 기막힌 양극화 현실에서 그 책임 공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에게 덮어씌우려는 술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소치이다. 곽상도 아들이 누군데 선 듯 퇴직금으로 50억을 주었는가?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고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죽어도 합의금 위로금을 합쳐 2억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게 재해사망자 보상 불문율이다.

 

백번 환생해도 집 한 채 못살 70% 이상의 청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이재명 대선주자가 내세운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는 자본주의가 가야 할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시도되어야 할 서민복지 차원의 슬로건으로서 그 가치는 10년도 안 되어 나타나고 재평가될 것이다.

 

이준석 당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정책으로 정치적 금단의 세월을 극복하고 정권을 잡기를 바란다.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로 다시 집권당의 대선주자로 진보와 중도의 지지자들로부터 옹립된 마당에 국론 분열적 범죄자와의 선거라는 이슈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그럴 시간에 윤석열 공부와 홍준표의 극우 보수 이미지를 극복하는데 4인방이 정책대결 토론회로 합의하고, 대장동 비리 주범 이재명(?)은 검경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등 보수 50년을 집권한 와중에 국가권력 법조 정치 자본 카르텔로 발전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나 그 비리와 불법은 진보 15년에 비하면 산술적으로도 세 배를 넘는 유착 뿌리를 가진 것을 이젠 끊어내고 환골탈태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

 

한강 변 스카이라인과 강남 공공임대주택 끼어 개발에 게거품을 물며 반대해온 보수는 반성해야 한다. 양천구 공공임대주택엔 담을 치고 철망을 그 위에 얹은 곳도 있다. 집값 내려간다느니 애들 교육상 물든다느니 하면서도, 하필이면 그 먼 성남 분당구 대장동에까지 가서 강남 출신 법조 국회의원 자본 세력이 원정하여 빼먹다 들키니 이재명 대선주자에게 죄를 덮어씌우니 하늘과 땅만이 알 일이요, 그다음은 검경 수사로 차례로 그 주범들이 드러날 것이고, 국민이 시퍼런 눈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라도 깨닫고 정책대결 대선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samsohun@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What if it is difficult for progressives to come to power again? Should we break the ‘political-legal-capital cartel’?

No one can predict the fate of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with Lee Jae-myung taking the top spot in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pproval rating.

- Writer Lee Rae-gwon

 

No one can predict the fate of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with more than 50% of the opinion on regime judgment and Lee Jae-myung taking the top spot in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pproval rating. In the midst of this, along with Lee Jae-myung, the windswept child of the century and capable (?), the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climbed to the top of the tightrope of the public's wasteland vacant lot. If the people's power to shake and the middle class are judged for innocence and innocence, the knight's revival may be victorious.

The voting for the Yeonghonam region will appear as before, and the results of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revealed through the previous pitching process, depending on who favors Chungcheong and the middle class, who have relatively cast boats.

Supporters of the People's Power will mobilize all kinds of matadors, feeling a forbidden thirst based on real estate and Daejang-dong, in the process of destroying the conservatives from the DJP. It is believed that the incitement had an effect of more than 15%, if not the whole, but the problem is that it does not work in the one-on-on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m.

Just because you put a beard on your dog, you can't sell it as a cat, an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here you can cast only one vote depending on your preference, you have only the right to choose one person, conservative or liberal, out of fierce and pure motives, so a fair vote The deed will be done, and the previous helmet will be fussy but useless.

When it turns out that Lee Jae-myung,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has no legal problems, and it turns out that a large number of conservative government officials are involved and that he has received illegal funds, the people's power will be lamented that he was a loser, who wasted time with a simple election strategy that puts his feet on his feet. You might get into a rut.

Of course, according to the Kim Young-ran Act, if it is revealed that he has received entertainment or bribes from interested parties of more than 30,000 won, the 4th progressive government will be in vain and will be sold as exploiters who have avoided morality and evasion in the general election. It will be like stepping on your foot.

The fact that the hardliners of the People's Power are consistent with the simple first and last offensive slogan to drive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as an unwritten and intentional co-leader of breach of trust is a single-celled political struggle that will help mobilize supporters, but will eventually poison the expansion of the middle class. may be

In the midst of this, the young People's Power Party leader and scholar Lee Jun-seok issued a rather moderate slogan to the hard-liners who said that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should go to prison as an exit strategy for Daejang-dong, saying that responsibility could not be avoided with an 'event caused by incompetence even if there was no fact of Lee Jae-myung'. It is fortunate that it was put out secretly, but he came up with an appeasement plan that would drive up the common corruption in the development of Daejang-dong until the day before the election.

In the meantime, if the investigation results overwhelmingly reveal the involvemen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 member of the congressional government, and bribery, it is a time when a leader needs determination as to whether or not to keep holding on to a single-celled attack item, which can be regretted over and over, that it is a counter-revolutionary boomerang of public sentiment.

The strategy of the hardliners of the people's power who chose to consume the Hasewol controversy over the real estate issue, which is the Achilles' heel of the ruling party due to the acquisition of corruption in the development of Daejang-dong, is as dangerous as putting an egg in a basket and running. If the investigation results show that the ruling party does not have any involvement with Lee Jae-myung, the hardliners of the People's Power temporarily lose the presidential election issue and move to and fro.

It is true that the power of the people touched the wasp nest in Daejang-dong, but if you look at the faces of the swollen figures, the lawyers loyal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he establish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Kwak Sang-do Yu-cheol, etc. Isn't it disgusting to see a person who said that he received 5 billion won for mobilizing and dealing with the cultural property issue? Even now, those who know that changing the offensive slogan will help their long-term presidential election strategy should know that the responsibility rests with the conversion of the minds of the party leaders under Lee Jun-seok.

In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Daejang-dong, which started und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here the kindergarten director left the speech manuscript to Choi Soon-sil's shaman politics, the final posi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Pangongbi illegally received more than 20 years of imprisonment at the Supreme Court, Seongnam Mayor Lee Jae-myung was pardone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Seongnam City's tax revenues were returned to the citizens as various welfare funds by not giving in to the city and standing on the side of the citizens as much as possible.

Despite the circumstances, the progressiv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fact that the two senior civil affairs official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sons and relatives of former and incumbent lawmakers crawled into the lottery yard, received the payment and decided to distribute profits later, came out more and more. Driving failure into the corruption of the ruling party's politicians is not convinc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iddle class.

The people who have eaten it say that those who know and know are worse off, and the forces that have driven corruption and corruption in this society are the top lawyers, then politicians, and finally, the capitalists who have been discussing the removal of the directors with the resident council for 10 years are the crimes. It is the main culprit of the cartel.

The logic of the hardliners of the people’s power, who shouts that they can’t believe the special prosecutor, and despises the president who can’t even break the lame duck, is pity because there is only a fuss like a hound that is stuck in a dead end and missed a cat. It takes a feeling of

When the opposition and the opposition are equal in power, the people's choices will be prudent and they will vote on new logical policies to gain the driving force for reform and innovation of the country and society. Over the past 20 years, why conservatives have collapsed, and behind the scenes, shaman politics, state power, privatization, and collusion between the legal forces of the state government nongdan, the legal forces and the political forc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clouded this society as the main common criminal.

In the polarization reality where vested capitalists' gift tax revenue exceeds trillions of won while rip off Jeonse money, the tactic of putting the blame on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is sochi pointing to the sky. Who did Kwak Sang-do's son give him 5 billion won as severance pay? Even if workers get caught in a conveyor belt and die from falling off a construction site, they do not receive more than 200 million won in compensation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accident victims.

Even if reincarnated a hundred times, the basic series, such as the basic income basic housing proposed by President Jae-myung Lee to young low-wage workers over 70% of the time, is the last and first slogan for the welfare of the common people that capitalism should try. appear and will be re-evaluated.

Party leader Lee Jun-seok and the power of the people hope to overcome the years of political prohibition and seize power with a policy that rivals or surpasses this. From Seongnam Mayor to Gyeonggi Governor, 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ruling party again, the issue of elections with divisive criminals does not last long in the field of support from progressive and moderate supporters. In such a time, it is best to study Yoon Seok-yeol and to overcome Hong Jun-pyo's far-right conservative image, with the four of them agreeing to a policy confrontation debate, and leaving Lee Jae-myung (?), the culprit of corruption in Daejang-dong, to the police.

Syngman Rhee, Junghee Park, Doohwan Chun, Taewoo Roh, Youngsam Kim, Myungbak Lee, Geunhye Park, etc. claimed to have developed into a state power, law, and political capital cartel while in power for 50 years. It is possible to re-establish the power of conservatives only when they have now cut off what has an overly cohesive root and metamorphosed.

Conservatives who have opposed the development of the Han Riverside skyline and Gangnam public rental housing must be reflected. In Yangcheon-gu public rental housing, there are places where a fence is built and a wire mesh is placed on top of it. They say that house prices are going down or children are getting dirty in education, but at least they go to Daejang-dong, Bundang-gu, Seongnam, and get caught by the capital forces of a lawmaker and lawmaker from Gangnam expedition. The main culprits will be revealed one after another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the leadership of the people's power should realize that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a gloomy eye and turn to the policy confrontation election. samsohun@hanmail.net

*Writer/Lee Rae-gwon

Writer.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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