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당 못할 대출 빚에 떨고있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3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다. 개인파산의 급격한 증가 이유에 대해 분분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 대부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 일부의 도덕적 해이 등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증가이유를 꼽고 있다. 그러나 증가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개인파산제도가 정착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개인파산제도가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이때 개인파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소리도 들린다.
|
최근 법원행정처가 낸 올해 사법연감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연감에 따르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 2004년 1만 2000건에서 3년 만에 15만 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3년 새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파산 신청의 폭발적인 증가 요인을 찾고 있다.
개인파산신청 급증 요인은?
법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가 나빠지면 개인파산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 경기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배적견이다. 제2의 imf마저 거론될 정도로 체감경기는 수치상의 경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추석상이라도 제대로 차려보겠다는 일념에 인력시장은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그들의 하루 일당은 7만원. 그것도 소개업체에 5000원을 떼어주고 나면 얼마 남는 게 없다. 무엇보다 건설경기의 악화로 그런 일자리조차 얻기가 쉽지 않다. 김씨(42세)는 “잡부 자리 잡기도 어렵거니와 잡았다 해도 고작 6만원 남짓 한 하루 일당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며 “이것저것 가격은 다 오르는데 내 일당은 오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자 한방을 노리고 사행성 게임에 몰두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경마장이나 경륜장 등은 하루 평균 2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이들은 대박을 꿈꾸며 주머닛돈을 꺼낸다. 경마장을 찾은 한씨(32세)에 따르면 처음엔 재미로 찾게 됐지만 지금은 생활이 힘들어 대박 노리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한다고. 경마장은 온통 한탕의 꿈으로 가득 차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인력시장과 사행성 게임장은 사람들로 붐빈다는 법칙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4분기 가계 빚은 660조원으로 가구당 3960만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하층민은 ‘빚으로 빚을 막는’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심각할 수준에 이른 가계 빚은 결국 개인파산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진다. 한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일반 서민들은 대출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이라는 지경에 이른다”며 “이들을 구제할만한 시스템 확보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구제제도 중 하나가 개인파산제도라고 말한다.
대출업체의 과도한 이자율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과 맞물려 대출업체의 공격적 마케팅과 과도한 이자율이 개인파산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출업체들은 저마다 최저금리, 무담보, 며칠간의 이자면제 등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또 어떤 업체는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대출문제를 우리와 상의하라’며 흡사 가장 가까운 사람인마냥 다가온다. 그러나 한 번 대출을 받고 나면 뒤따르는 이자에 놀라게 된다. 특히 사채를 빌려 썼을 경우 법정최고금리 (49%)를 뛰어 넘는 이자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가끔은 연이율 100%를 넘는 사채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돈이 급한 이들은 이들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자살한 탤런트 안재환씨도 사채빚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출업체의 대출을 받기 전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며 “대출업체 또한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는 ‘마구잡이식’ 대출을 지양해야 하고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대출의 급증은 엄청난 이자율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파산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한 몫을 했을 거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짐작한다. 즉 감당할 수도 없는 빚을 스스로가 만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로 넘기는 행동을 저지른 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이들도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뒤 파산신청을 하거나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 또한 개인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일단 정해진 법률에 의해 걸러지게 되므로 실제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채무가 감면되는 숫자는 미비할 거라고 한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 건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과도기 단계일 수도 있지만 개인파산제도가 정착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처음 개인파산제도 시행 이후 국가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처한 개인의 탈출구가 마련돼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개인워크아웃제나 배드뱅크에 대한 홍보를 주로 했다.
또 개인파산제도가 알려지지 않으면서 그릇된 정보가 확실한 사실인양 일반인에게 주입되기도 했다. 남양주시 김씨(33세)는 “개인파산제를 들어는 봤지만 확실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다만 개인파산이 되고나면 자식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정보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그릇된 정보가 거리를 맴돌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한건 홍보가 부족한건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3년 사이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봤을 때 정착단계로 봐도 무방하다고. 다만 아직도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잘못된 개인파산 상식
전문가들이 말하는 개인파산 신청으로 채무 면제 시에 입는 피해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가 ‘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이다.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일단 채무 연체시에 보증인은 그에 대한 연대 책임이 발생한 것이며 채무자의 면책으로 인한 채무 탕감으로 그 피해가 커지지는 않는다.
둘째로 ‘직장을 다닐 수 없다’이다. 현행법상 교원,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다만 사규에서 파산신고를 퇴직규정으로 하는 곳도 있었으나 2006년 4월에 시행된 통합도산법으로 더 이상 효력을 없다. 또한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회사 내에서 파산자라는 내용을 알기란 어렵다.
셋째는 ‘자식에게 지장이 있다’이다. 우리의 정서상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부모도 선뜻 파산신고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또한 사실과는 다르다. 우선 파산선고 사실이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에서 펴낸 파산안내 자료에도 파산선고로 인한 효과는 본인에게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파산선고시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해 신원조회 사항으로 기재되던 종전의 관례를 변경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인파산제도 ‘괴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15만 건을 넘어섰다. 가계 빚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파산을 통해서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향후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 단언하기도 힘들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내년 말이나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도 하거니와 여전히 치솟는 물가를 ‘월급봉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파산제도와 같은 구제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취재 / 김영수 기자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