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청 |
[브레이크뉴스=이성용기자] 경상남도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3월 18(금)부터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이다.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쟁점사항이었던 청사소재지와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고,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하기로 했다.
3개 시도가 합의한 규약안은 20일간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도의 고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소득, 사업체 등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화 문제로,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3년 전 경남도는 처음으로 새로운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구상했다.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다.
부울경 메가시티란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킨다는 구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경남도는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별지자체 추진상황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2월부터 특별지자체 설치를 부울경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공동연구를 추진했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의회 차원의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와 정부 차원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구성됐다.
10월에는 정부에서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11월부터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와 부울경 시도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7월 7일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고, 7월 29일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만나 부울경특별지자체 설치를 협약했다.
그동안 부울경 합동추진단과 시·도지원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지자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여 규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초광역협력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 계획도 발표해 사무위임, 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내용도 구체화했다.
또한 예타 기준 및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 중앙투자심사 금액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특별지자체 지방교부세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규약안이 부울경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하여 고시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 확산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시군과의 소통은 물론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 자문단과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분야별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 및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미래모빌리티산업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이다.
부울경의 강점 분야와 미래 산업전망을 고려하여 ‘자동차, 조선, 항공’ 3대 주력 산업을 고도화 하는 전략이다.
자동차 분야는 친환경차 기술고도화와 공용 제품 표준화를 통한 부품 성능 향상을 지원하고, 조선 분야는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권 강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항공 분야는 미래형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과 항공 특화 ICT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더해 디지털 미래기술 개발을 통해 전 산업 분야에 미래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부울경 수소경제권 구축이다.
수소생산에서 활용까지 관련 전후방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부울경은 광역수소경제권 형성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수소 충전소 확대, 수소버스 공동운행 등 생활체감형 수소사업은 물론, 친환경 수소선박 기술개발과 수소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수소배관망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이다.
부울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인재 육성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과제로, 산?학?연?관 협력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난해 출범한 울산·경남 인재혁신플랫폼을 2026년까지 부울경이 통합하여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구축하고, 캠퍼스혁신파크·도심융합특구 등 우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네 번째 초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이다.
진주-마산-부산-울산 광역급행철도와 창원-김해-부산-울산 부울경 순환철도 등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창원-울산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연결하고, 광역급행버스와 광역BRT 등 버스교통망을 확충하여, 최종 철도와 도로, 버스를 연결하는 부울경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다섯 번째,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이 조성됨에 따라 항만·공항·철도를 중심으로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복합물류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배후 부지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 R&D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가칭 “물류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서부경남 발전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이다.
남부내륙철도, 달빛내륙철도, 통영-거제고속국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서부경남 발전전략으로 3대 권역, 6개 산업벨트를 구축해 발전시킬 예정이다. 3대 권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군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 ‘남중중추도시권’, ‘백두대간 산악도시권’, ‘남해안 남중도시권’으로 나눴다.
6대 산업벨트는 ‘스마트 그린바이오벨트’, ‘첨단 안전산업 협력벨트’, ‘국가혁신벨트’,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부울경 수소통합경제벨트’, ‘첨단소재벨트’가 있다.
광역 교통망 개선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서부경남 발전계획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서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계획
4월 7일까지 규약안 행정예고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면 상반기중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된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의 가속화를 위하여는 “정부의 법적 제도 정비와 재정기반 마련 등 지원전략과 연계하여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시·도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무사히 디딜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dministrative notice of ‘Byword of Busan/Ulsan/Gyeongnam Special Association’
- Gyeonggi-do, reborn as a living community, economic community, and cultural community within an hour
- It will be the two major development pillars of Gyeongsangnam-do, super-wide cooper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in the western part of Seoul.
[Break News = Correspondent Ojisan] Gyeongsangnam-do has issued an administrative notice for the 'Bylaws of the Busan-Ulsan-Gyeongnam Special Coalition' (hereinafter the 'Provisions'), which i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n Bus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It was announced that it will be held for 20 days from March 18 (Fri).
The draft bylaw contains essential content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by reflecting the Local Autonomy Act and local conditions in the Gyeonggi Province, with the goal of starting office processing on January 1 of next year.
The main contents of the protocol are ▲ Purpose of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 in the Gyeonggi-do of Busan (Article 1) ▲ Name, jurisdiction, composition, local government, office work, basic plan, etc. (Articles 2 to 8), ▲ Matters related to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local council and executive bodies (Articles 9 to 19), ▲ Joining and withdrawing from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nd dissolution (Articles 20 to 21), ▲ The d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 affairs (additional provisions).
The name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was 'Busan/Ulsan/Gyeongnam Special Federation', the location of the office building and the number of councilors, which were issues, were placed in the 'geographical center of Busan/Ulsan/Gyeongnam', and the number of members was 27 in total. It was decided to have 9 people each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The proposed bylaws agreed upon by the three provinci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will b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announced by the city/province after a 20-day administrative notice and resolution by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 Departure of the mega-city in Seoul
In Korea,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income, and businesses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accounts for only 11.8% of the country's land area. Due to this,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blem of regional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decrease in the region constantly emerged. It is the mega city of Boolea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mega-city started with the idea of linking and developing surrounding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to one living area and economic area unit, centered on four base cities: Jinju, Changwon, Busan, and Ulsan. The goal is to turn the city into another metropolitan area, such as the metropolitan area, and make it a new national development axis of the Republic of Korea.
▲Promotion status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fter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January of last yea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began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n February, and promoted joint research on the ‘plan to establish a special local government in the southeast region’ through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The 'Special Committee on Super-wide Cooperation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Mega-City Support Inter-ministerial TF' at the government level were formed.
In October,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ultra-wide cooperation support strategy' to support ultra-wide cooperation, and from November, the 'pan-government ultra-wide support council' and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the 'Buul-gyeong super-regional development plan'. .
On July 7 of last year, the ‘Joint Promotion Team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n the Gyeonggi-do of Busan’ was established and the full-scale work began.
In the meantime, joint affairs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were discovered centered on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Joint Promotion Team and the city/province support group, and the standing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of the provincial and provincial councils discussed ways to organize the special local council and executive agencies, and finally confirmed the draft bylaws.
In January of this year, the amendment bills to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erritor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laying the groundwork for support for ultra-wide cooperation.
In addition, revisions to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Local Finance Act to raise the standard for forecasting and feasibility study, revisions to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review rules to increase the central investment review amount, and revisions to the Local Grant Tax Act to support special local government subsidies are also being pursued.
When the bylaws are approv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pprov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announced, the first special local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participation of metropolitan provinces will be launched.
In the meantime, Gyeongnam Province has determined that spreading consensus among residents is the top priority for creating a mega-city in Seoul, so it is communicating with the residents in various ways, such as communication with the city and county, as well as organizing and operating an advisory group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and discussion forums by field.
▲Introduced a super-regional development plan in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lans to maximize synergy by nurturing and linking each field with a focus on the three areas of industry, talent, and space.
First, it is fostering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and new digital industry.
It is a strategy to upgrade the three main industries of ‘automobile, shipbuilding and avi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strengths of Boolean Gyeonggi and future industry prospects.
The automobile sector supports the improvement of parts performance through the advancement of eco-friendly vehicle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of common products, and the shipbuilding sector strengthens the global eco-friendly ship market leadership and improves productivity. to nurture
In addi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gital future technologies, the plan is to continuous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new digital industries that graft future technologies to all industrial fields.
The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a hydrogen economy zone in Seoul.
From hydrogen production to utilization, related industries in the front and rear are concentrated, Seoul is the best place to form a metropolitan hydrogen economy. Taking advantage of these advantages, the plan is to promote life-experienced hydrogen business such as expansion of hydrogen charging stations and joint operation of hydrogen bus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hydrogen ship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a hydrogen pipeline network that directly connects hydrog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third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novation platform for local talent.
Nurturing local talents ba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a core task of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 system for nurturing talents needed by the region is prepared through industry, academia, research and government cooperation. The Ulsan-Gyeongnam Talent Innovation Platform, launched last year, will be integr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y 2026 to build an ultra-wide shared university,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nurturing outstanding talents such as the Campus Innovation Park and Special Urban Convergence Zone.
The fourth is to establish an ultra-wid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Centering on the regional railway network that connects major hub cities such as the Jinju-Masan-Busan-Ulsan Metropolitan Express Railroad and the Changwon-Gimhae-Busan-Ulsan-Buulgyeong Loop Railroad, the Busan New Port-Gimhae Expressway and the Changwon-Ulsan Expressway In addition, by expanding the bus transportation network such as inter-regional express buses and inter-regional BRT, an integrated transit system connecting the final railway, road, and bus will be built.
Fifth,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logistics platform in Northeast Asia.
With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and Jinhae new port, the triport will be completed centered on the port, airport, and railway. It is also planned to establish a complex logistics infrastructure to utilize it early, create a hinterland site for fostering high value-added logistics,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industries, attract high-tech companies, and promote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al “Logistics Industry Special Act” to create R&D infrastructure.
Last but not least, it is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West Gyeongnam.
A wide-area transportation network will be built, such as the Southern Inland Railway, the Dalbit Inland Railway, the Tongyeong-Geoje National Highway, and the Namhae-Yeosu Undersea Tunnel.
As a development strategy for Western Gyeongsangnam-do, three major regions and six industrial belts will be built and developed. The three regions were divided into ‘South Central Urban Area’, ‘Baekdudaegan Mountain City Area’, and ‘South Coast Southern City Area’ by grouping geographically close cities and counties into one space.
The six industrial belts are ‘Smart Green Bio Belt’, ‘Advanced Safety Industry Cooperation Belt’, ‘National Innovation Belt’, ‘Southern Region Wide Area Tourism Belt’, ‘Buul-gyeong Hydrogen Integrated Economic Belt’, and ‘Advanced Materials Belt’.
It is a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of Western Gyeongnam through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network, the super-metropolitan development plan of the Gyeonggi-do area and the development plan of the West Gyeongnam area.
▲ Future plans
By April 7th, if citizens' opinions on the administrative notice of the bylaws are collected, approv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and announced, the nation's first special local government, Busan, Ulsan and Gyeongnam Special Coalition will be launch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plan is to complete the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plan in Busan by the end of March, and by the end of the year go through preparatory procedures such as establishing a basic plan, enacting required ordinances and rules, and organizing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n start working in earnest from January 1, 2023.
Ha Jong-mok, head of the Gyeongnam-do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emphasized, “Active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provincial council i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strategies such as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s legal system and preparation of a financial foundation” to accelerate cooperation with the Busan-Ulsan Gyeongnam Special Coalition. We hope for the active interest and support of the residents so that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can pass the bylaws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safely take the first step toward creating a mega-city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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