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청와대 영수회담과 관련,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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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영수회담을 위해 모두 18건의 의제를 준비했었다"며 "전체 회담 시간의 3분의 2 가량을 경제문제에 할애하는 등 최대 화두는 '경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저도 이 시점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민생문제를 비롯해 경제활성화가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세수를 국가균형발전에 쓰기 위해 도입됐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게 국제적 관행에도 맞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제게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종부세 등 각종 세제나 국가균형 발전 등은 철학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오늘 종부세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야당 입장을 충분히 보고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언급, 평행선을 달렸음을 시사했다.
또 정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래 취지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우리로서는 여기에 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칭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더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참여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표적사정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전했다.
그는 "구체적 케이스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모든 것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이 활동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다는 말을 드렸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새 정부의 언론 정책과 종교편향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의미있는 답변을 듣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전체적으로 준비한 안건을 모두 짚긴 했지만 경제 쪽에 시간이 많이걸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합의문에 담긴 내용 외에 별로(기자들에게) 소개할 만큼 의미있는 결과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대표와 기자 일문일답
-수도권 완화, 광역경제권 무슨 얘기했나?
5+2광역경제권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에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찬동할 수도 없을뿐 아니라 법안 개칭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헌법적 가치라 앞으로 더 좀 잘해줘야. 수도권문제는 더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시간은 없었다.
-최근 그것말고도 언론탄압 등에 대해서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할 말씀을 답변할 것이 제가 별로 없다.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인가?
답변이 전혀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따로 설명할 것은...거기에 대해서 의미있는 답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없다.
-대통령 답변에 대한 평가는? 인식의 차이를 느꼈나?
인식이 다르다.
-전정권 공안수사 등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구체적 사안을 말씀하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말씀, 그리고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지 특정사안 문제제기한 것은 아니다.
-최근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했나?
구체적으로 신문에 난 것처럼 어떤 케이스 거론한 적은 없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법앞에 평등해야하고 기본적으로 야당의 정치인들이나 야당이 활동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다는지 하는 식의 일반론적인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린다.
취재 /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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