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책임론 앞세워 mb정부의 6개월을 도마 위에
mb 친인척 비리와 언론 장악론에 초점 맞출 계획
10월6일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한나라당은 반기업·반시장 법령정비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며, 민주당은 경제 책임론을 앞세워 mb 정부의 6개월을 도마 위에 올린다는 각오다.
여야는 이 같은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관건은 증인채택의 성사 여부라고 보고 자당에 유리한 증인을 채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국감이 10년 만의 정권교체 후 새로 구성된 국회의 첫 국감인 만큼 국정주도권 장악의 최대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mb 측근 증인으로 채택
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지난 9월22일 주요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추진안을 확정·발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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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경제정책 실패 △공기업 사유화 △권력형 비리 △방송장악 △공안정국 △역사왜곡·이념논쟁 유발 △형님·낙하산 인사 등 7개 주요 이슈별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했다.
먼저 경제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는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초점을 맞춰 ‘친구 게이트’와 ‘언니 게이트’, ‘사위게이트’, ‘뇌물 게이트’ 등으로 세분화해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민주당의 추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타 비리 사건 연루 증인으로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귀환 서울시의장,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 등이 있다.
그런가하면 방송장악과 관련,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유재천 kbs 이사장 등 방송계 인사들도 대거 증인 선정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고 서울 뉴타운 허위공약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실패 책임자와 권력형 비리사건 관련자, 방송장악 관련자, 형님, 낙하산 인사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세워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증인 선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감 현장에 누가 증인으로 등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감대비 상임위별 공격수 배치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현 경제상황이 바닥인 점을 감안해 경제 책임론을 앞세워 대여 공세의 주도권을 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9월25일 정세균 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 “경제위기 상황을 곧이곧대로 보고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법안과 정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해 ‘시장 만능주의 정책’으로 규정짓고 일전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강부자 정권의 막무가내식 감세정책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것.
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 관련 규제완화 정책은 위기에 처한 미국식 금융체제를 따라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취할 태세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방어전략에 나선 친인척 비리와 언론장악론도 민주당이 초점을 맞추는 공격 포인트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활약을 펼칠 민주당 ‘공격수’에 대해 궁금증을 내비치고 있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도 중요하지만 국감장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논리 정연한 말솜씨과 냉철함으로 무장한 ‘공격수’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10년 정권을 지내는 동안 공격수가 부족해졌고 거대여당의 기세에 눌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지난 9월23일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에서 활약할 공격수를 따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별로 전문가를 배치해 이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활약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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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인 천정배 의원과 전병헌 의원도 최문순 의원과 함께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분야에서 ‘공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촛불집회와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문제 등을 다룰 행정안전위에는 소고기 장외투쟁에서 전투력을 인정받은 강기정 의원이 배치됐다. ‘민주당의 입’ 김유정 대변인도 행안위에 합류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 저격수 박영선 의원을 꼽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미 정연한 논리와 송곳 질문으로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세우는 공격력을 선보인바 있는 박 의원의 국감 활약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 ‘거물 재선’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 또한 박 영선 의원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어 화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검찰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 이번 국감에서 그 동안의 설움을 톡톡히 풀어낼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mb 노믹스’를 공략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에 박병석 정책위의장을 비롯 정책통인 김효석, 강봉균 의원과 가축법 개정을 주도한 김종률 의원 등 재선 ‘베테랑’들을 배치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국감 ‘저격수’ 공격 전략이 과연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보배 기자 bobae38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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