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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28일 주승용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주택 보급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만4천498호가 보급됐다. 연도별로 2004년 310호, 2005년 907호 등 총 1천217호에 그친 반면, 2006년 5천964호, 2007년 7천317호로 2006년 이후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런 증가추세는 2006년부터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커진 면도 있지만, 2006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과 국민임대apt에 대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전체 실적에 포함시켜 계산했기 때문이다.
2006년의 경우 공통주택·국민임대apt 보급 실적이 당해 전체 호수의 58.9%, 2007년에는 전체 호수의 60.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보급 실적 중 공동주택과 국민임대apt(7천946호)가 전체 1만4천498호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한 반면, 전력량은 전체 19,709kw중 1,763kw로 8.9%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이나 국민임대apt의 경우, 아파트 개별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조명, 단지내 가로등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만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아파트단지내 공용전기로 쓰이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마치 아파트내 각 가구에 보급하는 것처럼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각 호수를 전체 태양광주택 10만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급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기자 lhs7684@hanmaj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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