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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의 개혁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일시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하여도 일시적으로 저항이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결심 하나가 정말이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유가 그럭저럭 5년을 보내겠다는 그 심정은 아니라고 믿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앞에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 스스로 역사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자존심을 이제는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국소고기 미국금융 달러위기 등으로 이어지는 위기에 대해서 치다꺼리하는 대통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의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이 너무도 산만하고 또한 중복되어서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들이 나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손보지 않으면 정말이지 나라의 앞날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와 군으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우두머리를 뽑고 또 의회의원을 뽑는 그 불합리와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뜻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상 손보려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전임 대통령들 모두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손보려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지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정권의 기반이 약해질까 두려워서 손보지를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세균 대표가 여당시절에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오는 것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올해를 넘기면 아무런 대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세월만 지나갈 뿐입니다. 고스톱으로 따지면 나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청계천을 되살릴 때의 그 마음으로 서울의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대중교통을 혁명할 때의 그 마음으로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개혁 때문에 실제로 자리를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불필요한 자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행정개혁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역사의 눈으로 보는 것, 나아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 뿐입니다. inbong19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