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금지법 제정 추진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이 한층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은 30일 온라인 도박 자금의 신용 결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거래 기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자금의 신용 결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감시 및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이 의원은 "미국도 달러 유출 때문에 지난 2006년 관련 법을 제정했다"며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도박 손실금은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존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더불어 더욱 시급하고 피해가 큰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온 나라를 휘청이게 했던 '바다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