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미국발 금융위기 손실액 포함하면 눈덩이처럼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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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은 9월26일 농식품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는데 농협중앙회는 10일 감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라 하면 여야 정쟁의 일환으로 이용되던지 부실한 자료준비,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접대 등으로 ‘무늬만 국감’으로 비판을 받아왔던게 상례였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철저한 사전준비로 인해 농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농협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9월8일 농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회장의 임기를 현행 4년을 유지하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중앙회 이사수를 대폭 감축하는 등의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한 농협개혁안을 농식품부에 제출, 농협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농협중앙회가 가야할 길은 멀게만 보인다.
해외 파생상품투자로 '수 천억원 손실' 논란
강기갑 의원이 이번 국감에 앞서 확보한 감사자료는 농협중앙회가 해외 파생상품투자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의혹과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309억원이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특별성과급만 9700만원을 지급했고, 전직원 특별상과급도 614억원이나 지급했다는 주장 2가지다.
지난 9월25일 강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확보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의 신용파생상품과 부채담보부채권 등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해서 입은 손실액이 2007년에만 775억원에 달하고, 2008년 8월 현재 1181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손실액은 9월15일, 미국 4위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고 있기에 만일 9월 통계까지 포함한다면 손실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부채담보부채권) 사태로 잘 알려져 있는 해외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2007년에는 22억9400만불(약 2조5천억원) 투자하여 457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2008년에는 8월 현재 20억2500만불(약 2조2천억원) 투자하여 89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입은 손실은 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파생상품(cds)의 경우 2007년에는 1억2천만불(약 1,320억원) 투자하여 318억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는 8월 현재 1억3천만불(약 1430억원)을 투자하여 29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파산하여 boa(미 은행)에 인수된 미국 3대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천만불을 투자하여 51억원을 손해봤고, 이번 금융파문으로 투자은행문을 닫고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골드만삭스(미국 투자은행 1위)에 4천만불을 투자하여 8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외환은행 인수 중도포기로 잘알려져 있는 hsbc(영국계 은행)에 4천만불을 투자하여 114억이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투자손실로 인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올 상반기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763억원, lg카드매각대금제외시 5441억원)보다 2684억원 줄어든 27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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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불구 600억 특별성과급 ‘돈잔치’ 눈총 |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이 출자한 지역조합이 재출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자조조직이며,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는 농업회생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그 핵심 사업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은 등한시 한 채 신용사업 수익에만 골몰해왔던 셈”이라며 “그 결과 농산물 유통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더 이상 농협에 맡길 수 없다며 시군유통회사까지 설립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농협중앙회가 금융 세계화의 여파 속에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2004년 1조원에 못미치던 것이 2007년 이후 3조원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탄했다.
특히 강 의원은 “사료값, 비료값, 기름값 폭등과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농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때에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600억 성과급 ‘돈잔치’ 논란
농협중앙회가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309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600억원 가량의 특별성과급 잔치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 의원실이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309억원이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장, 전무이사, 농업경제대표, 축산경제대표, 신용대표, 감사위원장) 특별성과급만 9700만원을 지급했고, 전직원 특별상과급도 614억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기본급 1억3200만원(월1100만원)에 농정활동수당으로 2억4천만원(월20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으로 1700만원을 더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는 해외파생상품 투자로 8월 현재 118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으며, 국제곡물가격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008년 상반기 당기순이익(3010억원)은 지난해보다 2309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들은 사료값, 비료값, 기름값 인상 등 농자재가격 폭등으로 폐업하는 농민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농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는 커녕 이같이 돈잔치를 벌였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만 하더라도 비료값 129%, 기름값 100%, 사료값은 37%나 폭등하여 농민들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이같이 돈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농민과 농업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행태를 집중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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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억원 상당 골프장회원권 보유
이밖에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1일 농?수협중앙회 및 4대 국책은행에서 제출한 ‘골프장회원권 및 콘도(리조트)회원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개 특수은행들이 무려 719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 6개 은행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은 100.5구좌로, 8월말 기준 시세차익만 해도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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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관계자 “성과급 지급, 상반기 당기순이익과는 상관없이 결정” |
정 의원은 “이 중 농협중앙회는 모두 53개구좌에 시가 387억원 상당의 골프장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6개 특수은행 보유회원권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모두 10구좌 74억원대의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개는 뉴욕, 동경, 홍콩의 골프장 회원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도 11구좌 51억원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도쿄, 상하이, 싱가폴, 뉴욕, 광저우, 베이징 등 6개국 4구좌가 해외골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6개 은행은 1033구좌 259억원대의 콘도회원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6개 특수은행 모두 영업활동을 위해 회원권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변명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이 영업활동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치 않다”며 “농수협 및 국책은행들이 이같이 막대한 규모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국민 상식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다.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비롯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개방압력, 농자재값 폭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의 출자조직인 농협중앙회가 380억원대의 막대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골프회원권을 즉각 처분해, 농업분야 지도사업비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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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6일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놓고 농협자회사 휴캠스 헐값 매수 의혹을 받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측은 이번 국감이 곤혹스러워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26일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주요 공격 이슈’ 내부문건으로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을 대비한 참여자료”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치보복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는 입장이라 민주당과 증인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일 <사건의내막>과의 통화에서 “농협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손해가 아니고 작아졌던 것”이라며 “그런데 성과급 지급의 경우 작년 말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사임단협에서 합의한 부분이라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과는 상관없이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 의원이 주장한 상품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파생상품투자로 손실이 난 부분은 우리만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손해를 봤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협의 경우 해외 투자가 3가지 형태로 이뤄지는데 이 중 국제여신부분은 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은 언급도 안했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농협이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책은행이 아닌 특수은행이다. 우리도 다른 은행과 경쟁을 해야 하는 가운데 고객을 모셔야 하는데 당연히 서비스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며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도 그런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 한국마사회, 2년반 동안 전직원 43% 해외출장 강기갑, 해외출장 매년 도박중독 수천명 치료비 수준 지출
1일 강기갑의원이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한국마사회의 해외출장자 숫자가 연인원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 숫자가 801명임을 감안 할 때 61%의 직원들이 2년 반 동안 해외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결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또한 중복으로 다녀온 직원의 수를 제외하다라도 43%가 넘는 직원이 해외출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6년부터 년 간 200~300명 규모의 해외 출장을 실시해 왔다. 일부 외부 전문가나 기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대부분은 직원들의 해외 출장이 많았다. 특히 ‘경마선진국 해외연수’, ‘노사합동 국외연수’ 등의 명목으로 유럽 4개국이나 호주 등지를 9박 10일 동안 여행하는 20-30명 규모의 단체 연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포상차원의 연수이거나 해외정보를 접할 수 없는 직원들의 연수였다는 변명을 했지만, 사실상 직원 단체 관광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을 통해 해외 출장의 비용을 추산하면 2006년에는 8억 8백 여 만원, 2007년에는 1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1인당으로 환산하면 4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한국마사회의 연간 도박중독자 수천여 명의 예방치료비가 가깝다. 이는 2006년도 2100여 명의 예방치료 실적 비용이 8억 1천 만 원, 2007년 2700여 명에 대한 비용이 12억 원과 같은 수준의 지출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마사회는 2007년 언론과 국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2008년도 말에도 수 십 명의 규모의 ‘노사 해외연수’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경마 도박자를 양산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마사회가 도덕적이고 건전한 기업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잔치인 해외출장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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