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가물가물…돈만 떼일 판

▲ 안양시에 시공된 문제의 대림아파트          © 브레이크뉴스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해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기분양,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의 내막>은 본지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건설사와 입주자들간 피 말리는 공방을 취재해봤다.
 

대림아파트입주예정자, 시행사 ooo건설 사기행각에 130가구 355억 날릴 판 율하우방유쉘입주예정자, 우방건설 자금난에 아파트공사 중단 입주 시기 막막

 
지난달 19일과 20일 안양 oo동에 건설되고 있는 대림e편한세상 입주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입주예정자들은 대림산업으로부터 사전점검 통지를 받은 후 앞으로 살 집을 점검하러 왔다가 자신들이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하지만 이때는 분양계약자들이 6차례에 걸친 중도금까지 모두 완납한 뒤여서 피해가 극대화 된 상태였다. e편한세상 입주예정자 수는 총 482가구. 이 중 28%에 해당되는 130여 가구가 사기 피해를 당해 피해액만 35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또한 두산건설과 sk건설이 시공권을 따 낸 부산 양정1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거품붕괴 위기론으로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줄이면서 시공 자체를 잠정 중단한 상태. 역시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의 재산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c&우방건설의 경우 김해 율하지역에 건설 중인 율하 우방유쉘 아파트의 경우 공사 진행이 느려지면서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사, 분양사기금 유용
 
지난달 19일 안양비산 대림아파트 입주예정자 a씨는 자신이 살 집을 사전점검하기 위해 분양받은 집을 찾았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a씨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본다는 설레임에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지만 입주점검 도우미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그러나 우격다짐 끝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자신이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이들과 함께 조합 사무실을 찾았다가 조합장 김모씨를 둘러싼 채 거센 항의를 하던 사람들을 본 다음에야 결국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조합장 김씨는 사기분양이 탄로 날 것이 뻔한 데도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도 조합을 계속 지키고 있었으며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사기 쳤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순순히 체포됐으며 또한 경찰과 검찰 수사 담당자들이 명백한 증거자료를 들이밀며 다그치기 전 초기 진술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죄사실을 순순히 고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물딱지’ 발행을 비롯한 사기분양이나 착복을 기도하는 비도덕적 조합의 경우 시행사, 시공사 등과 역할을 분담한 후 자신의 의도된 행위를 실수 혹은 편법적 행위로 위장하거나 잘못을 시행사, 조합장 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수법을 동원하는 등 나름대로 빠져나올 만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마련. 또한 검찰 수사와 사법재판 과정에서 승산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착복한 수십억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해외이민 등의 방법으로 공소시효 기간 동안 잠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다.

이 때문에 시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조합장이 악한 마음을 먹고 혼자 거액을 착복했다면 자신의 사기행각이 뻔히 드러나는 사전점검일 전에 재산은닉 후 해외이민 등 잠적을 시도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뭔가 뒷배경을 믿지 않고서야 조합원들의 거친 항의를 고스란히 감수하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범죄행각을 순순히 실토한다는 것이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안양경찰서 측에 따르면 조합장 김씨는 분양예정자들에게서 착복한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자신이 가졌고 대부분의 금액은 자신이 자금담당 부장으로 있던 시행사 ooo주식회사가 모 회사인 ooo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신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조합장과 함께 ooo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 김모 사장도 함께 구속된 상태다.
 
피해액 돌려받을 듯
 
사전점검일 김 조합장 등에게 사기당한 사실이 밝혀진 130여 가구는 당일 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안양비산대림아파트 입주피해자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결성했다. 이날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총 335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 상태. 대책회의의 활동과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김 조합장이 분양권을 이중 삼중으로 팔았고 문제의 130여 가구는 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사기당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의 김 조합장은 구속된 상태다.
 

율하우방유셀 분양자들 "빨리 해지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돌려받는 것이 상책‥계약 해지 위해 모든 방법 총 동원할 것"

 

김 조합장 구속 이후 대책회의는 시공사인 대림산업개발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 활동 중인 피해자 b씨는 “물론 주범은 ooo건설과 조합장 김씨지만 대림산업개발도 이번 사건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공모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대림 측은 “조합과 시행사 측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우리도 기업 신뢰도와 사업진행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림 측 관계자는 “문제의 피해자들 중에서 중도금과 계약금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계좌로 입금된 경우 수사와 재판이 모두 마친 후 당연히 사고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지만 조합장이 중도금을 개인계좌 혹은 시행사 계좌로 입금 받았거나 부동산 중계업소를 통해 임의로 계약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율하우방유쉘, 공사중단
 
경남 김해 율하에 건설 중인 우방유쉘에서도 입주민들과 시공사 우방건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원인은 780세대 중 300여 세대가 분양이 완료되는 등 높은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 진행률이 애초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는 “자금회전이 어려워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공정률이 사고 작업장 기준치인 25%를 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방건설 측은 “입주예정일은 2010년이며 그 때까지는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회의에 따르면 우방건설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3차 중도금 입금을 요구했다는 것. 하지만 대표회의의 한 관계자는 “8월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며 “우방건설의 주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의 경우 사전분양을 받고 계약금 납부 후 입주 전까지 6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입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현재 율하우방유쉘의 경우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으며 입주예정일도 2년 후인 2010년 경.

대표회의 측 d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수 개월간 방치해 놓고 분양예정자들이 전화와 서면으로 항의가 빗발치니까 경우 대한주택보증보험을 통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안내장 하나를 달랑 보냈다”며 “사실상 공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대책회의 측의 반응은 소비자 측 입장에서는 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섣부른 결정일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이른 결정이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우방건설의 모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도 관련이 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사이버 모임에서는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으니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반면 우방건설 측은 “약속된 시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는 공정률이나 기타 진행상황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입주자들을 다독이는데 최선을 하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책회의의 한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빨리 해지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 / 박현군 기자  human0h@naver.com
 

현대산업개발 시공 달천아이파크 8층 높이 옹벽 붕괴 위기, 왜?  ▲ 현대산업개발 사옥     ©브레이크뉴스  “입주 당시부터 111동 앞에 설치된 8층(약 20m)높이의 옹벽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 시공사 측에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우리 책임 아니다’며 이를 거절했다.”지난 2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부산 달천동의 달천아이파크의 입주민들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옹벽에 금이 갔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접한 직후 이를 감추기 위해 금 간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는 등 부실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옹벽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메워 놓은 시멘트가 부풀어 오르면서 오히려 부실을 더 키웠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달천아이파크의 한 입주민은 “옹벽에 균열이 생긴 것은 지반침하에 따른 것”이라며 “땜빵만을 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8층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대형참사가 예상된다. 방법은 재시공 뿐”이라고 시공사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입주민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 문제구간 철거하고 재시공하라” 현대산업개발, “수맥 건드린 벽산건설과 협의 후 조치하겠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달천아이파크에는 옹벽을 지지하는 지반이 침하되면서 도시가스 배관과 하수구가 터져 일부 지역이 오염된 상태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계자는 “옹벽 맞은편에서 공사하고 있는 벽산건설이 공사 중 지반의 수맥을 건드려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은 아니다”며 재시공이 아닌 균열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만을 고집했다. 그러나 입주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만약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저층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벽산 측에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원인규명과 공사비 보상 문제 등은 벽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고 일단 문제의 옹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본사 관계자는 “옹벽 균열부분을 시멘트로 채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와전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사해 본 뒤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벽산건설 측과 협의 후 최대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산 생활용품 안전대책 강화 필요" 김기현 의원, 부적합 생활용품 40.6% 中 제조 제품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중국산 식품의 유독물질 멜라민 검출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되고 있는 불량·위해 생활용품의 상당수가 중국 제조 상품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가 2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06-'08.9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적합 제품 중 중국에서 제조한 상품은 전체 140개 부적합 제품 중 54개 제품(3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6년 총 65개 부적합 제품 중 27개 제품(41.5%), 2007년 43개 부적합 제품 중 14개 제품(32.5%), '08년 32개 부적합 제품 중 13개 제품(40.6%)이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부적합 품목별로는 2006년에는 어린이 작동완구 7개 제품, 어린이용 악세사리 7개 제품, 유모차 6개 제품, 인라인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보행기 2개 제품 등 이었으며 2007년에는 어린이 귀금속악세사리 5개 제품, 완구용품 4개 제품, 유아용 삼륜차 2개 제품 등이 2008년에는 어린이 악세사리 3개 제품, 완구류 2개 제품, 지우개 2개 제품 문구용 풀 2개 제품 등 대부분이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었다.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대상품목은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불만신고 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관할 소재지 시·도지사에 통보·고발하면 시·도지사가 개선·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 의원은 "유통 제품안전성 조사는 불법·불량제품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실상 최후 수단이지만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 및 회수가 되었는지 여부 등 추후 확인이 매우 어렵다"면서 "멜라민 파동 이후 어린이 및 유아용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중국산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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