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검찰이 찌라시를 갖고 활용”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0월10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증권가 정보지인 찌라시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이 그런 내용을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이 찌라시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찌라시를 갖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중앙지검장은 “그걸 가지고 수사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거 안본다”고 답변했다. 
 

▲ 박지원  의원   ©김상문 기자

박 의원은  “언제부터 안 보는가? 저는 소위 찌라시 내용을 갖고 수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다”며 “공공연하게 저한테도 내보이면서 ‘이거 찌라신데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거 사실이냐’고 물어서 조서도 남겼고 조서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치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찌라시를 갖고 수사를 받고 나서 저 한테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단속을 잘 해주시고 검찰에서도 그런 것 같고 조사하지 말라. 그래야 없어진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취임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 현재 수사기관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대통령의 사위, 그리고 사돈, 사촌처형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위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혐의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영부인께서는 ‘나는 우리 사위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검찰 수사에 우리 국민은 간섭이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느꼈는가?”라고 물었고, 중앙지검장은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사돈에 대해서는 국가청렴위와 재경부 금융분석정보원에서 지난 2월에 고발하고 계좌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그런데 날만 새면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검찰이 6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우리가 국감에서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거의 7개월만에 전직 실무자를 소환조사했다”며 “이렇게 하면서 한나라당에서는  수사중인 사건이라 증인이 안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묻고, “그런데 검찰이 다른 사건을 민감하게 빨리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집행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옥희씨가 재판과정에서,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재오 한나라당 전 의원에 대해 얘기한 것 아는가?”라고 물었고, 중앙지검장은 “수사 받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판과정에서 말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은 심지어 얼마나 검찰과 재판부를 조롱했으면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다 나눠줬을 것인데 못 나눠졌다’고 말했다. 그 분한테는 공직자 재산신고에 4개의 계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다른 사람 수사를 할때는 사돈의 8촌까지 계좌추적을 하면서 딱 우리은행 계좌 하나만 추적했다”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나머지 계좌는 추적하지 않고, 부인 아들 딸의 계좌도 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2천만원 중에 1천만원은 정식 후원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수사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수사했겠는가?”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본인, 친인척, 회사계좌까지 전부 추적했다”는 중앙지검장의 답변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은 보지 않겠지만 어디어디를 추적했는가 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지검장이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국회 증인출석이 재판이 진행중이고 수사가 진행중이면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돈은 참고인 조사한번 하면서 증인으로 못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억울해서 그런다”며 “저도 구속돼서 재판 받으면서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인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친인척 비리다 권력형 비리라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안 주셔도 좋은데 분명히 다 계좌추적 하셨죠?”라며 거듭 확인하고 “법무부 감사때 또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거 암울한 시대에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빨간색넥타이를 매지 말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맸다”며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말씀했듯이 국민들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두고 ‘제2의 유신’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 선망의 대상인 검사이다. 여러분이 합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국민적 희망을 걸었을 것”이라며 권력이 바뀌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들어 “한겨레 1개면 전체에 게재된 기사를 읽어보라. 검사 여러분이 진짜 잘해줘야 국민이 희망을 갖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어제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는 답변하는 목소리가 작았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큰 걸 보니까  음성의 고저가 힘의 고저로 나타나는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