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고환율 쓰나미 MB정부 '쩔쩔' 내막

 
‘금융’을 너무 쉽게 생각해 ‘화’ 불렀다!  

▲전 세계가 ‘imf 사태’를 맞은 듯 지구촌 금융시장이 아수라장을 연출하면서 주요국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는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 경제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충격파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10월13일부터 ‘라디오 연설’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에 나서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경제 대통령’과 ‘성공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압도적인 표차이로 대권을 거머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취임 초기에는 다락같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고, 지금은 미친 듯이 널을 뛰는 고환율과 주식시장 때문에 쩔쩔 매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환율은 기업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생 경제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 충격으로 국내 산업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노변담화’를 벤치마킹, 라디오 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다독이겠다고 나섰다. 정부도 고환율 극복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고 여야 의원들도 국감과 당 차원의 캠페인을 통해 고환율 극복에 나서고 있어, 이 대책들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경제 살린다던 mb 경제 때문에 혼쭐…급기야 대국민 ‘라디오 연설’ 추진까지… 청와대 외환·금융 시장 전담하던 조직 사실상 없애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실패

전 세계가 ‘imf 사태’를 맞은 듯 지구촌 금융시장이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다. 주요국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는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충격파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의 부실 금융회사에 물린 것도 적고, 부동산값 하락도 본격화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렇듯 크게 휘청거리는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환율방어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부 대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미국 뺨칠 정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0월13일부터 ‘라디오 연설’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라디오 연설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매주 정례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연설제목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디오 연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1930년대에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노변담화’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공식적이고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정담을 나누듯 국민과 대화를 하며 '정서'에 호소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최근의 주식시장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조를 진솔하게 구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현 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도 정부를 믿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연설 시간을 7~10분 정도로 잡고 있으며 사전 녹음을 해 각 방송사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재정경제비서관과 금융비서관을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통합해 금융을 전담할 조직을 사실상 없애 고환율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회의 모습.      ©브레이크뉴스

고환율 문제 국감서도 핫이슈

지식경제위의 코트라(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는 고환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환율이 1300원대가 지속될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올 한해 1조2636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는 제2의 키코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해외 미회수 채권 8919억원 중 4837억원이 이미 손실로 처리됐고 기존 회수율 28.2%를 적용하면 앞으로 5300여 억원의 추가손실이 전망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하는 풀링 시스템(pooling system)을 구축,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활용 가능한 딜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외환시장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환율 급등과 중소기업의 ‘키코’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 증권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외환 모으기 운동의 일환으로 외환 딜러룸을 찾아 집에 보관중이던 달러를 외환통장에 예금하는 퍼포먼스도 개최했다. 

재정부 신속대응 주문에도 금융위 6개월 미적거리다 뒤늦게 kico 대책 내놓아 국제금융=재정부·국내금융=금융위 맡는 식으로 조직 나뉘어 kico 사태 대응한계

정부 외환위기 뒷북·부실 대응 논란

청와대는 지난 6월 재정경제비서관과 금융비서관을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통합해 금융을 전담할 조직을 사실상 없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속한 대응책 주문에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대책을 내놨고, 공정위도 부실한 약관 심사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외환·금융 시장을 전담할 금융비서관실마저 없애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키코 대응책을 빨리 마련하라”는 재정부의 주문에도 미적거리다가 6개월이나 지난 10월1일에야 대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내부에서 지난 4월 강만수 장관에게 키코 문제점을 보고했으며, 금융위에도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기업 간 사적 거래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며 방임해오다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1일 파생상품 정보집중·공유 시스템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사실상 감독·관리 부실을 인정한 것.

공정위도 지난 7월 키코 피해 기업들이 제기한 약관심사 청구에 대해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 화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시 인력과 조직 축소가 우선시되면서 국제 금융은 재정부,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맡는 식으로 조직이 나뉘어 키코 사태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환율 급등으로 오히려 호재를 만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경색과 소비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금융사태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 시장 침체가 가시화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북미시장에서 이미 중대형 차종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가 부진을 겪는 등 소비가 줄고 있는 점을 감안, 소형차 위주의 판매 전략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수요창출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의 부실 금융회사에 물린 것도 적고, 부동산값 하락도 본격화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렇듯 크게 휘청거리는 것과 관련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방어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진은 국무회의 모습. 맨 오른쪽이 강만수 장관이다.    ©브레이크뉴스

 
환율폭등·돈가뭄 국내산업 이중고

환율 상승과 신용 경색의 불똥이 국내 산업과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가 평소의 절반으로 줄면서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은행대출 제한으로 시중에 돈줄이 말라 기업 자금 담당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 경색과 자금난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대그룹 계열사라 할지라도 연초 대비 2%포인트 이상 오른 금리에 돈을 빌려야 할 처지다. 기업들은 달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하루 50억~60억 달러로 평소의 100억~120억 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정유·항공·식료품 업계는 고환율은 물론 원자재 구입을 위한 달러 확보를 걱정해야 할 처지이다. 달러 부족사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쌓아놓고 시장에 내놓지 않아 환율 상승세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계와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은 환율 급등에 자금난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금융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과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뉴욕·워싱턴·상하이·도쿄 등 주요 수출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금융위기 대책반’을 비상 가동하면서 24시간 해외시장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했다.

중소기업들도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지 타산을 맞추기 힘들다.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라 수출 물량은 물론 내수 역시 급감하고 있어 ‘경영 빙하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갈수록 극심하다. 환율·경기·금리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업계는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금리 폭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외국에 공장을 두고 있어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한 중소기업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외부에서 물건을 하청받는 업체들은 외국 바이어들도 아예 주문을 꺼리는 상황이다.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위해 재정부·금융위 주축으로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할 듯 정부 미분양 대책 3차례 발표에도 건설업체 자금난 계속…주택매수 심리 꽁꽁 얼어

정부 건설경기 부양 추가대책 발표 임박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6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돼 건설경기 위축은 물론 부도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 측면에서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대책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주축이 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이 이달 중 발표한다.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활성화와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등이 지원책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을 포함해 세 차례나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으나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계속되고 있다. 미분양이 해소돼야 자금난이 풀리고, 추가 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만,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일반 수요자들의 매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민간업체에 공급한 공공택지를 되사주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안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약 2조6000억원을 들여 실시된 적이 있다.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제3자에게 택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택지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특혜 논란과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토공과 주공 또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멘트 가격 인상 도미노 25-27% 인상

▲ 강만수 재경부 장관     ©브레이크뉴스

시멘트 업계가 줄줄이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다. 성신양회가 10월 출하분부터 시멘트 가격을 7만5000원, 즉 27% 인상한 데 이어 쌍용양회와 현대시멘트가 10월6일자로 톤당 시멘트 가격을 각각 7만4000원과 7만4500원으로 25~26% 인상했다. 연초에 이어 또다시 가격을 인상했다.

동양시멘트·한일시멘트·라파즈 한라 등 나머지 시멘트 업체들도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의 주연료로 쓰이는 수입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데다 환율까지 크게 뛰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내 시멘트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국탄 유연탄의 경우 지난해에는 톤당 평균 70달러(운임비 제외)선이었으나 올들어 유연탄 수요 증가와 중국 폭설에 따른 수출 중단 조치 등에 따라 10월 현재 185달러로 164% 상승한 데다가 유연탄 결제대금으로 쓰이는 달러 환율도 연초 900원대에서 현재 1300원대로 치솟아 자금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의 가격 인상은 경영적자 폭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성신양회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2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9억원의 손실을 냈고 쌍용양회 역시 올 상반기에만 37억원의 적자를 냈다.
 
항공·여행업계 상황극복 자구책 마련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9월 전까지만 해도 국제 자금시장에서의 조달 금리가 연 리보 +2.5%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리보 +4.3%까지 올랐고 자금 조달도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리가 1주일 사이 두 배가량 오른 셈이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300억원의 손실을 보는 항공업계는 환헤지를 통해 환손실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완책으로 엔화나 유로화의 차입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는 비수익 노선을 축소하고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노선을 신설하는 등 노선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상반기·하반기에 한 차례 씩 노선을 조정했던 대한항공은 10월말 12개 노선을 감편하고 3개 노선을 쉬는 한편 6개 노선을 증편하는 등 다시 노선을 조정한다. 대한항공은 방학·어학연수 수요가 몰리는 연말연시에 미주노선을 강화할 예정이고, 아시아나항공도 조만간 노선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환율 급등으로 상반기에만 832억원의 환손실이 발생했지만 환헤지로 685억원의 이익을 내 상당부분 손실을 만회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이던 국내 여행업계는 환율이 달러당 1300원대를 돌파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하나투어·모두투어·롯데관광 등 주요 여행사들은 환율 급등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환율 문제로 갈가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면이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행업계는 올 들어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 5월 이후 넉 달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10월 들어 여행사별로 해외여행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50%씩 늘어나는 등 여행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커졌었지만 환율 급등으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과 환율상승분 반영에 따른 여행상품 가격 상승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여행수요 회복은 요원해진 셈이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키코란(kiko)? 키코(kiko·knock-in knock-out)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일정액(계약금액)의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외환파생상품. 예를 들어 계약환율을 '1달러=980원'으로 하고 환율범위를 900~1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환율이 900~980원 사이에서 하락하면 가입업체는 달러당 980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반대로 환율이 급등해 1000원을 돌파하면 계약금액의 2배에 달하는 달러를 시중에서 구입해서 계약환율 980원에 팔아야한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환율이 9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리보(libor)란? 리보(libor)는 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에서 은행 간에 거래되는 금리. 국제 금융거래에서는 통상 돈 빌리는 측의 신용도에 따라 리보 금리에 일정한 이자율을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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