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멩이는 쏙, 김 빠진 국감 '칭찬일색':브레이크뉴스

16일 대구지검과 고검, 법원에 대한 국감현장을 지켜본 기자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알맹이없는 김빠진 국감 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특히 오후에 진행된 지검과 고검의 국감에서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었다는 이유로 질의보다는 권고에 가까운 사담 형식으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현장 스케치>

오후 질의를 처음 시작한 이춘석 의원은 시행사 해피하제의 대표인 박모 씨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문에서 “개인의 비리부문에 대해서는 밝혀낸 것으로 보이지만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 같다“며 ”검찰이 시민들의 우려대로 권력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검사장은 ”정관계 로비부문에 대해서도 증거가 발견되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다. 그는 ”아직 그 부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이며, 그동안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 왔고 비록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시민들의 우려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에 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용의자 체포 및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김 검사장은 “체포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유치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시간을 지체, 늦게 돌려보내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경우는 2회 있었다”고 답했다.

또, 주 의원은 “여성 피의자의 유치과정 중 브래지어와 같은 속옷을 탈의시키라는 내용이 경찰 내부 지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하자 ”검사장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절기와 같이 옷을 많이 입지 않는 계절에 브래지어 등 예민한 속옷을 입히지 않고 간단한 옷 하나 걸치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왜 탈의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조차 없이 이런 일을 자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으로 돌아 볼 때, 여서에게는 분명한 인권침해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남성 죄수들이 입고 있던 런닝셔츠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위험으로부터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여성의 은밀한 부위의 속옷 탈의보다는 이런 속옷(브래지어)보다 안전한 다른 대안의 물건을 국가가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오전 법원 국감에서 외국인 범죄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통역해 내야할 통역인이 한명도 없는 지청이 많다“며 이에 대한 지원과 강구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경북교육감의 사건이 사회에 주는 파장을 고려,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최병국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구속영장에 비해 기각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체포에 다른 위법이 전국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도 “긴급 체포한 사람 가운데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다시 풀어준 것은 어찌 보면 긴급체포를 남발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밖에 노철래 의원과 홍일표 의원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지검은 왜 그리도 예외가 많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구 출생이면서 대구지검에서 장기간 복무한 경력 때문인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을 10분 내내 전하면서 참석한 참관인들로부터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인지...선물을 주려고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는 질의 시간 내내 김종인 검사장과 지검 관계자들의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수고(?)를 감내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다.

특히 의성과 포항지청장을 세워놓으면서 제대로 된 질문이 있을 것 같던 말미 부문에서도 결국은 더 많은 수고를 해 달라, 당부한다(수고한다)는 칭찬으로 돌변,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10분간의 시간을 훨씬 초과, 남의 시간까지 사용하면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대구지방검찰청은 국감을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다. 자체 내부 ‘국정감사 세부계획’을 보면 국감장 마련에서부터 차량배차관계에서 운전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음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대구지검은 행사 당일 필요한 인력을 차출, 동원하면서 7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국감이 있는 전날 직원교육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역시 당일 행사장에 기습적으로 침입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는 ‘악성 민원인’(대구지검 계획표에 기재된 표현)에 대비, 지검수사과장이 책임지고 이들을 통제하는 보안요원 대책까지 세워 놓았다.

법사위 위원들의 이동을 위해 대구지검은 버스 2대와 1대의 예비차량을 대기시켜 놓았고 1호차에는 25명의 감사위원과 전문위원, 파견검사를 비롯해 고.지검장 등이 탑승했고, 2호차에는 33명의 법사위 직원과 보좌관, 그리고 정책연구관 등이 탑승해 이동했다. 의아한 것은 이날 대구지검이 위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지역 신문이다. 마치 석간인 m신문이 지역 여론의 척도라고 판단한 때문인지, y,d,d 등의 기타 다른 신문을 제외시킨 체, 30부를 준비해 놓는 넌센스를 범하고 말았다.

알멩이는 쏙, 김 빠진 국감 '칭찬일색'

대구지검 고검, 법원 국감현장 가보니...기대 이하